공공부조 정책

목차

제11장 공공부조정책

1. 목표
2.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급여상의 문제급여의 질과 양에서
　3) 전달체계상의 문제
　4) 재원조달상의 문제

본문내용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그만큼 급여에서 삭감하게 되 면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빈곤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빈곤 층들이 일하지 않는 빈촌층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3) 전달체계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 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성, 전문성 및 접근 용이성을 위하여 행정단위별로 시는 각 구에 1개소, 그리고 구 없는 시와 군에 1개소씩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시 장, 군수, 구청장의 직속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재원조달상의 문제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규모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재원조 달의 방안으로 부유층에 소위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치품에 대하여 목적세를 신 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 다(박송규, 2003: 297).
각 문제점을 살펴보며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려운 생활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준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급자 선정에 있어 그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본다. 물런 거기에서 오는 주민들간의 다툼, 청탁등과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단절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함께 지내는 주민들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시골에서 이장님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것 처럼 말이다.
수급자의 욕구 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돈만 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사회에서 어울리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하거나 돈으로만 해결 될 수 없는 일들에도 신경을 써 수급자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욕구가 모두 다를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하는 대에도 시간과 돈이 들테고 현실성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 한 것을 원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 또한 들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노인, 장애인, 아동, 실업자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돈 주면 그만이다라 생각하면 뭔가 씁쓸함이 느껴진다.
전달체계상의 문제에서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 하게 된다. 행정단위별로 시나 군에 1개소씩만 설치한다해도 도로 따지자면 십여개가 넘어가고 그에 사회복지사의 수도 늘어나 인건비도 많이 들 것이다. 수급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그로인해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 해 본다.
재원조달상의 문제에 전액 국고로 조달되므로 부유층의 소위 부유세나 목적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법인세 인상으로 그 국고를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있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손해보려하지 않고 그만큼을 소비자의 몫으로 돌릴 것 이다. 제품의 가격을 인상 하게 될 것이라 생각 된다. 보편적 복지로 다 같이 혜택을 받는다 해도 복지를 받는 것과 경제적 물가인상이 되어 그 둘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다시말해 법인세 인상으로 국고가 늘어나고 그만큼 복지예산도 늘어 더 많은 혜택들이 늘어나고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의 물가인상이 된다면 같은 것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생각 해 봐야 할 것 같다.
가난이 죄가 될 수 없고 사회적 피해와 소외를 입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 해야겠다.
복지는 특정 한 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 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다. 복지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의 표심을 잡기위한 수단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실천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공공,   부조,   정책,   공공부조정책,   사회보장,   전달체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