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나라별 노동시장 분석과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분석조사

목차

1. 서 론

2.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

3. 일본의 노동시장의 특징

4. 한국 노동시장에 주는 교훈

5.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의 문제

6. 결 론

본문내용

을 계속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연령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 과정에서 단순히 노동공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의 감소, 그리고 청년노동력의 감소는 질 높은 노동공급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노인고용 정책의 필요성
고령자가 단순히 복지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이기 보다는 스스로 근로를 통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훨씬 더 커다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적으로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은 심각한 현실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노후의 자립경제 생활은 물론 개인적으로 밝은 생활을 약속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늘어나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즉, 임금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입장에서는 부가가치와 이윤이 증가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법인세 등의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연급지급액이 감액되어 사회보장지출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에서 재정수입이 확대되어 사회전반적으로 부가가치가 증대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한다. 노인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는 가족내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인읜 소외감을 해소시킨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한 봉사정신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넷째,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도하게 한다. 일자리의 참여를 통하여 노인은 우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규칙적인 생활은 노인의 정ㅅ인적, 신체적 건강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며 일자리의 참여는 노인에게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자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고령자의 고용효과
결국, 노인복지정챙의 방향은 단순히 개인적 효용이나, 사회,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6. 결 론
노동 시장의 유연함이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예로 일본의 노동시장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일본의 노동시장도 지금 변모를 꾀하고 있다.
물론, 매 주말 종로에서 시위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들의 의견에도 귀를 귀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옛날 60~70년대 한국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노동환경이 열악하던 시절 전태일이 활동하던 그 시절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또한 인권단체 등 여러 NGO단체들도 반성해야만 한다. 노동조합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은 명확히 시민운동과는 다르며 그것이 국민의 공익을 목표로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 같이 경제상황과 구직이 어려운 이 때에 노동시장의 유연함은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 임금 상승만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곧 실업자가 될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 말하고 싶다.

키워드

노동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고령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