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분석

목차

제 1 장 개 황

Ⅰ. 특 징····················1
1. 일반개관···················1
2. 정 치·······················2
3. 경 제······················2

Ⅱ. 대남관계·························4
1.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4
2. 남북 관계의 최근 동향 및 이슈···········4
3.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5

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Ⅰ. 개혁 및 개방 유도····················8

Ⅱ. 통일비용의 절감····················8

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9

Ⅳ.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10

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행과정

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및 성과·········12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12
(1)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12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12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13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13
(1) 개성공단··················13
(2) 금강산관광····················15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16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북경협의 쇠퇴(이명박 정부)··18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0··········18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의 반응··········19
3. 이명박 정부하의 남북경협의 현황············21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23
(1) 남북한 경색국면 지속 문제···············23
(2) 북핵·북한체제 문제·············24
(3) 실용·남북경협과 엄격한 상호주의 문제·······25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시사점···············25

제 4 장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27

Ⅱ. 정책제안·······················27
1. 정경분리의 원칙······················27
2. 법적 제도의 완비···················28
3. 반관반민의 조직 구성···················29
4. 정부의 역할 확충·····················29
(1)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29
(2) 명문화된 협정의 도출···············29
(3)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30
(4)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30

제 5 장 결 론

Ⅰ. 추진방향······················31

Ⅱ. 결 론····················31

참고문헌·····················32

본문내용

한반도는 중국과 달리 당국 간 정치적 대화가 열려있지만, 국내외 정치 환경 변화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국 간의 대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진 반관반민의 대화·협상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서장원, “라.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주는 시사점”,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진대학교, 2008, p.58
4. 정부의 역할 확충
(1)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북한에 진출하는 민간 기업들의 몫이라 쳐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명문화된 협정의 도출
북에 투자하는 업종이 주로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현재까지 남북경협은 주로 위탁가공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직접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위탁가공방식에서 보수는 임금개념이 아니라 조립비용개념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측의 관리 미비로 인해 임금과 간접비용, 복지혜택을 포함한 인건비가 남측 기업의 기대보다 높아진다면, 저임금의 매력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입지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남한기업이 북한에 들어가고자 하는 가장 큰 유인인 남북간 임금격차를 북한당국이 임금관리 및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수준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명문화된 협정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연철,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 고려대학교, 2005, p.17
(3)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경협의 확대와 발전의 차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협은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 경제공동체 구축단계, 2단계 경제공동체 심화 단계, 3단계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등으로 진전될 수 있는 바 각 단계별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을 도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측지원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을 위해서이다. 즉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욱, “Ⅴ. 경제교류의 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5, p.134~135
(4)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한국은 북한경제를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바이며, 국제사회의 체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조해야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각종 자료제출 및 평가 등 시간이 소요되고, 가입이 되더라도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Democratic people's of Korea)」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 남성욱, “Ⅴ. 경제교류의 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5, p.134~135
제 5 장 : 결 론
Ⅰ. 추진방향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SOC를 확충하여 지원하며, 중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에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하여야만 한다. 남북경협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체제이행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은 먼저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민간 주도하에 시행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경제협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Ⅱ. 결 론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신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은 경제통합으로 가는 과정이고, 아울러 통일로 가는 첩경임을 인식하여, 통일 전후 소용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남한 역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구현하여, 남북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경협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지는 무척 중요하다. 남북경협이 성공하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고 북한경제는 재건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도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의 분산과 한반도 정세에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실패하면 북한의 재건은 어려움에 봉착되고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그만큼 지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되어 남한은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가 여부는 평화정착을 앞당기고 남북통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순귀, “Ⅴ. 결론”,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고찰」, 대진대학교, 2009, p.74~76

키워드

경제협력,   경협,   남북,   남북한,   활성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