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특징 및 한미FTA 찬성과 반대 조사분석

목차

1.서 론


2.5공 이후 한미관계와 한미FTA


3.한미FTA 찬성과 반대


4.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5.나오며

본문내용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등 반대론자들은 중재부 구성요건이 세계은행 총재를 많이 배출하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조치(상생법·유통법)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정부가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서 대기업을 두부시장에서 퇴출시킬 경우 두부를 만드는 대기업 주식을 가진 미국 투자자가 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ICSID가 중재과정에서 미국인 주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기업은 계속 두부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정부 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다. 미국 유통 기업이 골목상권에 대형마트의 진입을 제한토록 한 유통법을 문제 삼을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국 입김이 작용하는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에서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자동차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 정도이므로 그나마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였지만 미국이 지난해 말 재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5년이나 유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득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이 30만 대, 현지 생산이 30만 대였는데 매년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이니 5년 뒤에 관세를 인하한들 수출 효과가 뭐 그리 있겠는가. 미국은 그걸 내다보고 한·미 FTA를 비준한 것이다.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의 진열장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위협한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역진 방지(ratchet) 장치, 미래 최혜국,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이 그것이다. ISD는 원래 각국 간 투자협정에 들어 있던 것인데, 자유무역협정에 이것을 끌고 들어온 것은 미국이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시초다. 정부·한나라당은 한국이 80여 개국과 ISD를 맺고 있지만 한 번도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고 자만하는데, 그건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르다. ISD 소송의 3분의 1을 미국이 제기할 정도로 미국은 ISD를 애용하며 많은 나라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도대체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준답시고 그 나라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로 달려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사법 주권의 침해다. 더구나 이번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이 협정은 미국 국내법의 하위에 있으며,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항상 국내법이 먼저라고 한다. 그에 반해 우리 국회가 이 협정을 통과시키면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45차례나 박수를 받은 걸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ISD는 우리의 정책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지렛대 삼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송사에 휘말리고 책임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움츠림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정책과 제도가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로 기울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식 정글자본주의, 1%대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쁜 경제 체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별 이득도 없는 허울 좋은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
100년 전 이완용의 논리도 지금 한나라당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는 친미파·친러파를 전전한 뒤 친일파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논리는 세계 대세에 순응한다는 것이었다.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이완용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조국을 위한답시고 일본에 기댔을 것이다. 지금 애국심으로 충만한 한나라당도 나라를 위한다고 동분서주하지만 훗날 역사는 한·미 FTA를 망국적 불평등 협정으로 규정할 것이다.
5. 나오며
양 국가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득이 조금 피해를 보기도, 또한 오직 국민의 득을 위해서는 국가의 득에 소홀해 진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현된 한미FTA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동맹국 또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길에 코를 빠뜨리고 있다. 외부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없지 않을 압력으로 인해 현 정부와 여당은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FTA에 대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야당 또한 여기에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 FTA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00년 이후 한미관계는 월드컵 시즌인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후로 급격한 반미주의가 팽배해 짐과 더불어 현재 미군의 용납되지 않는 사건들의 계속적 발발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은 있기는 한 나라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할 정도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호의적이고 종속적이며 친(親)의 도가 지나친 행각을 보여주어 왔다. 그런 이유로 반미라는 이데올로기가 꽃피어났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회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양극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 이들은 "미국은 우리나라를 협상, 동반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미국)의 이득을 착취할 수 있는 소국 또는 변방의 국가로 본다"라고 말한다.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변동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 우호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 비우호적으로 볼 것인지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국가의 행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의 전략 또는 행보 또한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국가와 국민은 한치 앞의 득을 위해 판단하기보다는 열치 그리고 더 나아가 후세대의 번영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한미관계,   한국,   미국,   한미fta,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