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역할, 특징, 도입배경 및 현황, 고용 근무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 사회복지사의 역사
○ 사회복지사의 현황

2.본론
○ 사회복지사의 업무
○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

3.결론
○ 문제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
○ 정책 이슈
○ 처우 개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그외
이밖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3.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상으로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도 이처럼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충원이나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역량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공동교과 과정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밖에도 전문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수체계의 확립, 전문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직체의 강화 및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나 기술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 문제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하향평준화
사회복지 관련학교의 수와 전문가의 수를 혁신적으로 통제
-전문성강화
사회복지 전공생의 실습교육 강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의무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차별화, 온라인 대학의 기능 적 차별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강화
-임금구조의 개혁
전문성강화 인사권 남용억제, 정실인사 통제, 내부 정화 기능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와 비정규직 사회동자간의 연대의식 고취, 정부는 사회복지사인력 배치 기준강화, 인건비 확충, 지도감독 기능강화
-노동조합의 활성화
고용안정과 처우와 관련한 현실적 대안
○정책 이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 의견제출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제2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의 절차규정(제3조), 공제회운영관련규정(제4-15조) 등 주요내용
- 동사무소 복지인력 7000명 늘린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7000명으로 늘리기로 함.
- 개나 소도 갖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이기량 교수는 “너무 많은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다 보니 흔히 ‘개나 소도 갖는 자격증’이라는 말도 한다. 며 앞으로 사회복지사노동시장의 문제에 있어 빨리 해결돼야하는 사항이다.
○ 처우개선
-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활동이 한 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슴.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 있슴.
핵심과제1. 사회복지사 공제화 추진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기여(공제제도를 중심으로 한 회원 서비스 확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실질 소들 증대효과
-사회복지 서비스 최일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제고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핵심과제2. 사회복지사법 제정 추진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업무범위 명확화, 관련규정(자격, 교육, 채용, 직무윤리, 신분보장, 처우등)체계화
-사회복지사의 질 향상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법정 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 제고
사회복지사도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항상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은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사업진행에만 전념해도 모자란 시간에 부족한 사업비 충당과 후원 개발, 사업을 따 내기 위한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 많은 잡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의한 평가 등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전 사회복지사는 지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직결되고 업무의 연결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서비스의 효과성에 장애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지원도 높여야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삶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며 필수적 상황이다. 이밖에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사회복지사자격제한, 타 행정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시스템 등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 자신들의 노력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만큼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도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포럼(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방향)(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주최. 2004. 복지연합뉴스(2005-01-18.이경하기자)
사회복지협회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 1999)
한국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www.welfare.net)내 구인게시판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cbasw.or.kr)내 구인게시판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자료집(2011). 보건 복지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200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개선연구.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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