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적 윤리적 딜레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제정 배경)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적 윤리적 딜레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제정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제정 배경 및 의의
2. 기본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정책적 특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5. 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6. 관련 법 조항

Ⅱ. 정책적 딜레마 관련 사례
사례1.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 양육지원책의 딜레마
사례2. 조두순 사건 ‘늑장 행정’에 나영이 국민 성금 못받는다
사례3. 부정 수급자

Ⅲ. 사례 분석
1) 사례
2) 사례의 중점적 내용
3) 사례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원인
4)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고프(Dolgoff)의 의사결정모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에 없다.
사회복지사의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심각한 생활고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클라이언트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선택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전문가의 가치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지지하고, 고려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윤리지침: 균등의 원칙
모든 인간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보장의 기회, 학업과 취업의 기회, 의료혜택의 기회, 사회문화적 노출까지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적 입장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클라이언트의 가치
윤리지침: 인간의 존엄성(생명보호 원칙, 삶의 질의 원칙)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정되면서 수급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고 제재를 받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가장 힘이 들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안고 있다.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인 아들과 며느리, 여섯 살 난 손자아이까지 키우면서 삶에 대해 매우 힘이 들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자신의 건강마저 해친다든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될 것을 생각하면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또한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겠다.
4단계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최소한 문제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개입목표 를 명확히 한다.
주택 바우처 사업실시
현재 수급자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공통적인 문제는 주거부분으로 주거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주거문제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자하는 주택 바우처 사업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주택바우처 사업은 일종의 주거비 마련을 위한 쿠폰제로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보조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임대료를 바우처와 함께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내도록 하며, 집주인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채권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복지시설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정 상,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반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환경적 요인 및 현행 법 상 기준에 의하여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부유층 또는 중산층에게 세금을 기존보다 부담하게 하여 수급자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마련해 주도록 한다.
현물급여의 활성화
클라이언트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로 인해 오게 되는 사회적 낙인감과 급여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문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의식주 문제와 의료적 문제들과 관련된 바우처 제도가 실시되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적인 제재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빈곤층에 속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적 교육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 되어져야 한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조사
지역사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들을 최대한 연계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정방문이나 직접적 실천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 및 환경조사, 자산조사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남, 2002
양옥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눔의집, 2009.
오혜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창지사. 2007
이양훈,설희환.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국내학술연구정보서비스 논문. 2000.
[e-mail], 이지안 기자, 2002-04-13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2007-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동영상 자료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61379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erid=ktv2008&prgid=35015077&categid=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112746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164172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155894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erid=ktv2008&prgid=34376308&cate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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