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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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법

본문내용

용의 범위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
2종 수급권자 -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 정해서 부담.
제3절 재해 구호법
1.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2. 구호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 임시주거시설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4. 재해구호기금
①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
②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대항하는 금액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