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 소비자문제의 특성과 배경,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징

목차

소비자문제

Ⅰ. 소비자문제의 이해

1. 소비자문제의 특성
1) 보편적 발생
2) 피해의 광범위한 파급
3) 피해원인 규명의 곤란성
4) 당사자 간 지위 불평등성에 기인
5) 피해의 심각성
6) 경제적 효율로 인한 문제회피의 곤란성
2. 소비자문제의 배경
1) 기술혁신에 따른 소비자지식 및 소비자정보의 진부화
2) 마케팅의 고도화와 복잡화
3) 빈번한 신제품, 유형, 모델의 변경
4)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정보의 범람
5) 불공정거래행위

Ⅱ.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1.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성
1) 광고문제
2) 정보문제
3) 가격문제
4) 품질문제
5) 안전문제
6) 소비자피해구제
7) 거래상의 문제
2.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전망
1) 표시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
2)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3) 노인소비자문제의 증가
4)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5)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문제
6) 소비자피해구제 문제

본문내용

e right to be heard)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불만을 호소하고 그 불만을 해결 받을 권리를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불만호소행동에 대해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해결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7) 거래상의 문제
어떤 행위가 부당거래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비자기본법(제10조)에 의하면 부당거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피해를 살펴보면 물건대금을 선불로 받고 입금된 돈만 챙기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인터넷 주소를 도용해서 타 사업자처럼 행세하거나, 주문한 상품에 대하여 중고제품이나 고장난 제품을 보내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부당한 계약체결, 대금의 미환불, 해약거절, 일방적 계약조건의 변경 등이 있다.
2.2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전망
소비자문제의 보편적 확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불만과 불안을 없애고,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소비자문제를 전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소비자문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 표시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
소비생활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도 달라질 것이다. 즉, 풍요의 실현(양적 확충)을 저해하는 유해상품, 결함상품의 문제뿐 아니라, 이미 구입한 상품의 보존과 관련된 서비스, 애프터서비스의 문제와 구입하려는 상품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표시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2)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자문제는 종래 식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유형의 상품에 대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소비생활에 있어서 무형의 상품인 각종 서비스, 금융, 보험, 의료, 여가 등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왜 서비스 영역에 대해 더 많은 문제를 느끼게 될까? 서비스는 상품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 구매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는 소비와 생산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경험할 수가 없으며, 서비스는 소유할 수도, 저장할 수도 없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을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표준도 없으며,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상품의 경우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3) 노인소비자문제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을 둘러싼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노인소비자는 '불리한 소비자 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노인소비자는 낮은 소득, 낮은 교육수준, 신체적 이동성의 제한, 심리적 외로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등으로 기만적인 상행위(특히 식품과 약품 영역)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마켓(silver market)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인소비자 보호문제는 앞으로 커다란 과제로 될 것이다.
(4)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로 인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 화폐인 사이버머니의 환금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상당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기업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문제
다국적 기업에 따른 반소비자적 관행, 국제경제의 진전에 따르는 소비자문제의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예로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농약 의약품이 비만 가격으로 제3세계에 판매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도 수출되고 있다. 무역마찰 해소책으로 식품첨가물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안전문제 등은 앞으로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품의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자국에서는 위해성 경고에 대해 강력한 문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할 경우 이 문구를 약하게 기입하거나 아예 기입하지 않아서 소비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불리한 소비자집단의 소비자문제구조 -
(6) 소비자피해구제 문제
소비자피해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피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소비자피해구제가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는 기업,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의해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마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피해가 소액다수피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소송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불리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 많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 비용, 정보 면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구제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앤드리아젠(Aneasen) 은 불리한 소비자에게 소비자문제가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는 불리한 소비자집단이 너무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순진하여(unsophisticated) 시장에서 효율적인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구조는 불리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해야만 하는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편리하면서도 저가인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자의 부족, 전문점의 부족, 높은 관리비용, 비합리적인 관리, 저소득층 소비자가 살고 있는 소매점의 특성(높은 가격과 제품구색의 한정)으로 인해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인의 기만은 상인들이 미끼광고(bait and switch ads), 비양심적인 가격 정책, 기만적인 판매행위, 비합법적인 신용조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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