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노인문제

소개글

현대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이론적 원인
3. 노인문제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

Ⅲ.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사회적 서비스제도

Ⅳ.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택보장 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Ⅵ. 결 론

본문내용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충당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새로이 노인보건법 또는 노인건강관리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도 재원을 조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노인단독세대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적 특수성과 농어촌지역의 노인 단독세대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지역 일부에서 미미하게 실시되는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이다.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산업국은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독신 노인가구도 많고 노인문제 역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가속되고 독신가구는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민간차원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적당한 간호인을 얻을 수 없는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적차원에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수혜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전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노인여가정책과 관련하여 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Ⅵ. 결 론
사회변천에 따라 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그 중에서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가정의 지위저하, 노인체력 저하 등 이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장차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인근 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인문제는 우리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대상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이다.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은 생활고, 무위고, 질병고, 고독고등 이른 바 4苦에 시달리고 이 문제들로 인해 고령화 사회의 위기가 조성된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
월급과 계급이 올라만 가는 제도와 관습을 없애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근로시기 연장과 노인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노동인구가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 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소득대체율의 인하, 연금 소득의 과세 등을 추진하고 스스로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리 자포자기하지 말고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기존의 노년관을 뛰어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생기를 영위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생의 정점으로서의 제3인생기를 살기 위한 핵심적 조건으로 “주관적 나이가 젊어야 한다 .
앞으로의 노인문제에 대처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조건은 인식의 대전환이다. 젊은 세대를 통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전통적
노년관이나 젊은 세대 중심의 변화지향적 사회경제체제에서 물러나 소비집단 역할에 머무는 현대적 노년관은 앞으로 거의 모두 고령노인이 되는 사회에서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전통적 노년관과 현대적 노년관은 모두 노인인구를 사회의 핵심 생산집단에서 배제하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노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노인문제 대응책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노인복지 유보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여야 한다. 젊어서 가족과 사회의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그 보상으로서 노년기 복지혜택을 기대하는 현재의 노인들에게 갑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노인정책이 될 수 없다. 당장의 노인정책은 농촌과 도시 빈곤지대에 유폐된 불우한 노인들에게 하루빨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은 의존적 시기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며, 또 이 시기를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강과 자원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21세기의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전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연령대를 살게되는 일종의 ‘신세대’이며 이들의 존재는 사회 전체의 근본 구조와 성격을 바꾸어 놓게 된다. 노인들이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신세대인 것은 급격히 연장된 노년기를 보람있게 살기 위해 과거로부터 충분한 정보나 교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훈육만으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갖가지 실험적인 삶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의 감수성을 가지고 노년기의 삶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구 고령화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되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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