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여성노동자의 근로실태
가) 정부 통계로 나타난 여성노동자의 실태
나) 여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이중차별 실태
3. 여성노동자 복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가) 사회보험
나) 모성보호제도 등
다) 성평등 사회의식
4. 결론-여성노동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96
0.1691
중국
61
0.6866
0.6825
0.9815
0.9327
0.1496
일본
98
0.6514
0.5673
0.9862
0.9796
0.0724
5. 결론 - 여성노동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우리 사회가 선진 산업사회를 일구는데 70년대 ‘공순이’라는 모멸을 받으면서도 산업현장의 일선에서 피땀을 흘린 여성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방적, 원풍모방사건으로 상징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한국사회를 위해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자본주의 착취모순과 가부장적 성차별을 온몸을 받아내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법적 기반이 다져지고, 이에 따른 법적 지위가 상승하며 사회 제 분야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가 커지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 곧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거나 복지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대다수의 여성 근로자는 열악한 보육시스템 하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이고 남성 근로자에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노동 보호의 무풍지대인 영세 사업장에서 고단한 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있거나 유리천정으로 인한 승진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결국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여성노동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황한 논리대신 다음의 네가지를 핵심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서와 상관없는 나의 생각임
첫째,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하고 여성정책이 복지,교육,노동,경제,사회정책에 있어 이를 아우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와 정책에 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부가 경제,국방,외교 등 다른 부처에 밀려 주변부로 남아있는 지금의 국가통치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관계법령, 복지법령, 사회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만 취급하여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정도의 법령으로는 진정한 여성의 권리도 여성노동자의 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
셋째, 국가예산의 편성에 있어 무엇보다 국가의 인구생산력을 담당하는 여성복지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으로서 여성의 사회적활동을 제약하는 출산,보육,교육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넷째,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강력한 국가형벌권이 집행되어 사회적으로 여성을 눈요기감이나 성적 농략의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우월주의의 가부장적 잔재를 척결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어떠한 민주주의도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고, 성폭력과 성찰별리 만개한 국가에서 복지란 있을 수 없다.
위 네가지가 우리사회 여성노동자와 여성전체의 지위향상과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유신의 딸인 새누리당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자료
연합뉴스 2011.7.26 기사
통계청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12여성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보고서
통계청 2012 통계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11
한국워킹맘연구소 2012 여름휴가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2012 여성비정규직 실태분석보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2012
통계청 201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전국보육시설현황 2006년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1

키워드

산업복지,   여성복지,   여성노동자,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