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케어매니지먼트 필요성)

소개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케어매니지먼트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4. 케어매니지먼트의 개념
5. 케어매니지먼트의 목적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케어매니지먼트
2.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3. 독일의 케어매니지먼트
4. 일본,독일,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 중에서 담당자를 선정하여 요양보호대상자를 방문하고 요 양보호 상태의 유무나 등급판정을 위한 면접조사를 시행 한다.
⑤ 그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토대로 MDK본부에서 요양보호 등급이나 필요한 수발서비스 의 종류 등을 판정하고 개인별 요양보호 플랜을 작성하여 수발보험금고에 제출 한다.
⑥ 이것을 심사하여 수발보험금고는 신청을 기각하든지 혹은 어떤 요양보호등급으로 인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등급)통지 한다.
⑦ 피보험자 및 피부양가족이 요양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체결 한다.
⑧ 요양서비스공급자는 보험자요양금고(수발금고)에 서비스 비용청구 한다.
⑨ 보험자요양금고(수발금고)는 요양서비스공급자에게 서비스 비용지급 한다.
수발금고 => 급여의 신청을 접수하고 수급자격 심사 및 MDK에 판정을 의뢰한다. 판 정결과가 나오면 신청자에게 판정등급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MDK(등급판정기관) => 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내린 다. 또한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수발금고에 제출한다. MDK는 각 주에 1개소 설립 되어있다.
2) 독일의 평가판정체계
< 표 3-2 >
구분
독일
도구(항목수)
신체적 영역(총36 항목)
- 일상생활동작 15개(30항목)
- 가사활동 6개
실시기관
건강보험의학심사원(MDK)
등급
3등급(+1)
(요양등급 1~Ⅲ등급, 요양등급(Ⅲ의 특별장애)
※ 요양등급 Ⅲ의 특별장애등급(독일): 요양등급 Ⅲ의 요양인정자 중 일반 수준보다 고액의 요양비 용을 필요로 하는 자(말기암, 중한 선천 성치매 등)로 야간에도 여러 번의 도움을 필요로 함.
3) 독일의 등급기준 및 현황
독일에서는 공적장기요양보험에서의 대상자등급을 총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ADL과 IADL 수행의 어려움 정도 및 도움의 빈도가 감안된 간병수발시간을 기준으로 중증도를 구분하고 있다.
EX) 예를 들면, 1등급(경증)은 간병수발시간이 하루에 90분 이상 3시간 미만 필요한 자(일상생활 동작에서 45분 이상, 가사 활동에서 45분 이상 필요), 2등급(중증)은 간병수발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상 5시간미만 필요한 자(일상생활 동작에서 2시간 이상, 가사 활동에서 1시간 이상 필요), 그리고 3등급(최중증)은 간병수발시간이 하루에 5시간 이상 필요한 자(일상생활 동작에서 4시간 이상, 가사 활동에서 1시 간 이상 필요)로 하고 있다.
< 표 3-3 >
등급
ADL 도움 빈도
IADL 도움 빈도
간병수발 필요시간
1등급
1일 최소 1회
1주일에 수차례
기본요양과 가사일 돕기: 최소 90분
기본요양: 45분 이상
2등급
1일 최소 3회 이상
1주일에 수차례
기본요양과 가사일 돕기: 최소 3시간
기본요양: 2시간 이상
3등급
하루 종일 도움 필요
1주일에 수차례
기본요양과 가사일 돕기: 최소 5시간
기본요양: 4시간 이상
※ 개인위생, 영양섭취, 이동관련(ADL)영역에서 최소 2개 분야의 도움 및 1주일에 여러 번 가사원 조(IADL) 도움 필요.
4. 일본, 독일, 우리나라와의 비교
< 표 3-4 >
구 분
일 본
독 일
우 리 나 라
제도운영방식
개호보험제도
(별도 법률 제정)
수발보험제도
(별도 법률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별도 법률 제정)
관리운영주체(보험자)
시정촌
수발금고
(질병금고에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어플랜 작성
재가개호지원사업자(재가 의 경우) 또는 개호시설
MDK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구(항목수)
신체적 영역,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 간호처지 및 재활
- 의료적 특성 12항목
(총 79항목)
신체적 영역
(총 36항목)
- 일상생활동작 15개
(30항목)
- 가사활동 6개
신체기능 12항목, 인 지 기능 7항목, 행동변 화 14항목, 간호처치 9 항목, 재활 10항목
(총 52항목)
이용 대상자
요지원1,2등급
요개호 1~5등급
3등급(+1)
(요양등급 1~Ⅲ등급, 요양등급(Ⅲ의 특별장애)
요양 등급 1~3등급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케어매니저의 전문인력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종 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해야 하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 관련 기 관들을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대다수 노인 및 가족들은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나 번거로운 서비스 조직에 대한 연락 및 서 비스의 조정을 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선 택, 서비스 조정과 케어플랜 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케어 매니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규정 등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인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최적으로 연계시켜 주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부차원의 지방서비스 확대
시설과 인력확충은 요양보호 수요증가 예측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 체계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요양서비스체계에 대한 현장의 특성, 기존 공급체계와의 연결성, 수요변화의 반영 등 지역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 노력이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역할에 있어서 지역 내 요양보호 노인의 발굴 보호 의뢰, 평가판정위원에 참여, 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역할 부여에 한정한 지방정부의 참여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요양보험제도와 민간영역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방정부 의 역할을 통한 종합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이 있어 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문헌자료
강용규(2006), 『케어개론』, 창지사.
구본용(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케어복지실천의 이해』, 대왕사.
양옥남 외 3인(2007), 『노인복지론』, 공동체.
전길양임선영(2008), 『노인케어의 이해』, 구상.
이혜영(2008), 『케어복지개론』, 양서원.
이광재(2008),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 인터넷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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