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과 대한제국의 성격 논쟁

소개글

고종과 대한제국의 성격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내재적 발전론vs 식민지근대화론 - 대한제국에 대한 논쟁
3. 고종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3. 대한제국 시기의 개혁
4. 독립협회의 역사적 성격

본문내용

협회의 개혁요구는 경제적사회적 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개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의회개설론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독립협회가 주장한 정치적 개혁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독립협회운동이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 식민지화를 막는 데 실패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길의 하나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 운동이 실패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한계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정치운동이라 볼 수 있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구상한 정변 후의 정치체제는 소위 군민동치제(君民同治制)였다. 그들도 이미 공화제를 알고 있었지만 당시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는 군민동치제 즉 입헌군주체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그대로 독립협회 지도부에 계승되었다.
흔히 독립협회가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의 국민주권론은 군주권과 전혀 모순관계가 없는, 즉 군주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고 주권이 완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국민주권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흔히 독립협회 연구에 있어서 『독립신문』의 논설에 자주 보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나 관리는 국민의 종이란 말은 중요시하지만, 그런 반면 군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논설이나 국민혁명이나 국민의 정권담당능력을 부인하는 논설을 눈감아버리는 일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협회가 반대한 것은 군주권이 아니라 오히려 중세적인 권력구조에 의하여 군주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한 중세적 정치세력이었다. 중세적 정치세력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 황제에게로 집중시키고 독립협회 중심의 근대적 정치세력과 황제권이 결합하여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려는 데 독립협회 정치사상의 요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독립협회의 정치사상이 국민주권사상이 되기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철저한 국민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왕권부정성이 너무 약한 점이다. 독립협회의 정치사상은 왕권을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황제권으로 더 강화하려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 독립협회가 왕권을 황제권으로 강화하려는 표면상의 이유는 조선의 왕권을 청국의 황제권이나 일본의 천황권과 같은 위치에 둠으로써 조선의 국제적 위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그것이 소위 칭제권원을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왕권의 황제권으로의 강화는 반드시 국가의 국제적 지위향상 효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핑계로 하여 일부의 근대적 정치세력과 결착하여 강화된 황제권은 곧 민권을 압제하는 역할을 다하고 따라서 진정한 국민주권을 이루기 위한 국민혁명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민권의 정권담당능력을 부인한 데 있었다. 그들은 민중을 무식하고 잔약하고 비애국적이라고 보았다. 국민이 미개하여 주권을 가질만한 조건이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였지만, 사실은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진정한 국민주권국가가 되는 것을, 그리하여 황제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정치적 이해가 진정한 국민주권보다 오히려 황제구권에 더 가까웠지 않았는가 하는 시각에서의 독립협회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교수신문, 2005,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른역사.
김용섭, 1976, <독립협회연구서평>, 《한국사연구》 12.
강만길, 1978, <대한제국의 성격>, 《창작과 비평》 48.
도면회, 1996,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 19.
이민원, 2000,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동양학》 30.

키워드

대한제국,   고종,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근대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