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성폭력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

소개글

국내외 성폭력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폭력 사례 및 성폭력 추방운동

Ⅲ. 외국의 성폭력 정책사례

Ⅳ. 성폭력 상담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새 삶을 살 것을 결심함.
3) 김선영대장
(1) 가해자 입장에서의 아동 성폭력사례임. 이렇게 아동 성폭력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 부모들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피해자부모들이 신고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수사진척에 어려움이 많음.
(2) 또한 초등학교 3학년의 아이들은 성폭행이 무엇인지,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행인지 구분을 못함.
(3) 그리고 가해자 입장인 남자청소년 또한 성폭행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함.
(4) 아동성폭력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함.
4) 강순기의사
(1) 가해자는 이미 성윤리의식이 없고 만성정신질환 상태라고 판단됨. 가해자는 이미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아이와 같음.
(2) 아동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쌍한 아이들이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아이들이라고 동일시함으로써 본인이 피해자를 돌보고 사랑해줘야 한다고 정당화하는 것이 보통임.
(3) 따라서 몇 차례의 상담 후에도 동일한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아동 성폭력 피해의 실상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각이 필요함.
6. 상담사례 6 : 대전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강경이경장
1) 사건개요
(1) 2000년 11월 10일경 20대 중반의 피해자의 언니가 상담자에게 전화 상담을 시도함.
(2) 신고자인 언니는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과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상담종료를 요구함. 상담자는 계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며 설득 끝에 사건전말을 파악하게 됨.
(3) 여동생이 잠을 자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이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뒤 여동생을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고 신고함.
(4) 범인은 황급히 나가면서 뜰에 지갑을 떨어뜨림.
2) 사건처리
(1) 신고자와 통화 후 지갑 속에서 단서를 잡아 사흘 만에 잠복근무를 하여 피의자를 검거함.
(2) 피해자는 경찰출두를 포기함.
(3) 피의자는 24세에 전과 8범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음.
3) 김선영대장
(1) 경찰관서 내에 여성청소년계를 둔 보람을 느끼게 한 사건임.
(2) 성폭력 범인은 위의 사례처럼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
(3) 성폭력 사건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권유해야 함. 피해자 보호문제는 경찰이 책임짐.
4) 강순기의사
(1)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해 내야할 정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2) 꾸준한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이런 어두운 경험을 극복해 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5) 방청객 발언
(1)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서 성폭력 예방책을 세워야 함.
(2) 상담에 대한 평가,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3)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례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워크숍이었음.
Ⅴ. 결론
지금까지 성폭력 사례 및 성폭력 추방운동,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복지 서비스, 상담사례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에 대해 간략히 강의하였다. 단 외국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 국내와 외국의 성폭력 사례에 대한 유형 등을 비교 할 수는 없었지만 선진국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는 잘 되어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여성복지 서비스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은 대부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간의 연계기능 강화,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실시 및 상담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관련 정책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여성운동의 발달 과정 속 에서 구축되었으며 오늘날 상담소와 쉼터는 물론 관련 사법체계와 의료체계 등이 모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성폭력 문제는 모든 국가의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에 속하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현행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왜곡된 성의식 개선, 퇴폐적인 향락산업의 규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휘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주숙. 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창간호.
김태진. 2003. 여성복지론(개정증보판). 대구대학교출판부.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1. 가정파괴사범의 실태와 대책.
이경화. 2000.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사례 보고.
이숙애, 200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숙 저, 2003,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2005년 성폭력 상담 실태와 상담현황 통계. 2006년 1 월 발표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키워드

성폭력,   성폭력 사례,   국내외 성폭력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