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군대 조직 내 문제점에 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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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군대 조직 내 문제점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3
　1.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 ------------------------------------------- 3
　3. 연구범위 ------------------------------------------- 3

Ⅱ. 군대조직의 특성 --------------------------------------- 4
　1. 군대 조직의 개념 -------------------------------------- 4
　2. 군대 조직의 특수성 ------------------------------------- 4
　3. 계층과 직책의 특수성 ----------------------------------- 5
　4. 집단적 특수성 ---------------------------------------- 6
　5. 기타 특수성 ----------------------------------------- 6
　6. 군 구성요원의 특성 ------------------------------------ 8

Ⅲ . 군대 조직의 현황 ------------------------------------- 9
　1. 국방부 조직도 ---------------------------------------- 9
　2. 각 군 조직현황 --------------------------------------- 9

Ⅳ. 군대 조직의 문제점 ----------------------------------- 11　
　1. 군대 성폭력 문제 ------------------------------------- 11
　　1) 군대 성폭력 문제의 현황 -------------------------------- 11
　　2) 군대 성폭력문제의 사례 --------------------------------- 12
　　3) 군대의 성폭력에 대한 원인 ------------------------------- 13
　2.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 13
　3. 자살 사고 ------------------------------------------ 16

Ⅴ . 군대 조직 내 문제점에 관한 대처방안 --------------------- 17
　1. 대처기본방향 ---------------------------------------- 18
　　1) 강화된 징병검사절차 보직배정절차의 도입 및 그에 대응하는 권리인정 ------- 18
　　2)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 19
　　3) 군인의 안전권 -------------------------------------- 19
　　4) 청원권,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권 ------------------------ 19
　2. 군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 20
　3.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 20
　　1) 병 상호간 준수해야 할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제정 ------- 20
　　2)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등 외부통제 제도를 확립 --- 21
　　3) 군대내 인권교육이 상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인권교육의 강화 -------- 21

Ⅵ . 결 론 --------------------------------------------- 22

◈ 참고자료 --------------------------------------------- 22

본문내용

한다.
군 옴부즈만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보에 관한 권한이다. 군 옴부즈만은 국방부장관 및 모든 그 관할 부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과 문서열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제기된 청원, 진정을 처리할 수 있다. 즉 그는 군대 및 기타 부서에 대하여 특정사안을 검토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검토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을 수 있으며, 관련 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제안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군 옴부즈만이 진정이나 청원에 대한 심사 후(군 옴부즈만은 진정이나 청원이 없어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그는 관련 부서에 대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 옴부즈만 제도는 특히 군대의 비밀주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군 옴부즈만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3) 군대내 인권교육이 상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지휘관 및 군 복무자들의 의식과 행위를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직을 바꾸고 군대 내 기강확립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군대문화와 그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에서도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침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교육의 담당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특별히 군대 내의 인권교육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두 가지 형태의 군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군대 내에서의 인권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군의 편성 상 교육수준정도가 가장 낮은 직위군이 바로 부사관 집단이다.
이들은 10-20년의 군대생활을 해오면서 체득한 예전의 사고방식을 고수하거나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그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Ⅵ . 결 론
군이라는 조직은 목표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며 군에서 산출하는 산물도 상품이 아닌 승리이다. 즉 타국의 전쟁의 패배는 곧바로 국민과 국가의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실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특수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흥미 없는 일도 해야 하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잘잘못에 무거운 상벌이 즉각적으로 뒤따르며, 개인보다 집단과 국가가 우선하며, 하기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며, 허락 없이 집단을 떠날 수 없으며, 고된 훈련을 미래의 승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며,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국가와 달리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구성원들, 즉 사병들의 인권침해부분들도 국가의 안위와 연관이 있기에 상당정도 묵인되고 당연시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이 분단되고, 군사적 위기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조직과 군 조직이 비교당하며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조원들 중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갔다 왔으며, 여자 조원들의 남자친구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 중이다. 즉 군대 조직 내 인권침해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우리 조원들 모두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답답하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요즘 군복무중인 학교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편해지고 자율적이라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 조직의 행태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군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군 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군 개혁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반응은 아닐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병들이 보다 인간답고 추억에 남는 시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군대도 사람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군 조직도 민간조직에서와 같이 감정적, 인간관계적 교류가 있으며, 일반 조직 사회에서와 같이 권위구조, 직무구조, 의사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점에서 군은 민간사회나 민간조직과 많은 공통점을 갖기도 하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보다 빠르게 변하며,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조직도 악습을 타파하고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군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때, 군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보장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종철 [군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1998. (2005.5.16)
▷ 국방부편 [정신력의 지도이론과 실제], 국방부 (2005.5.16)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결정례집], 2004-12-24 (2005.5.16)
▷ 국가인원위원회 [2004 연간보고서], 2005-04-20 (2005.5.16)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3
http://www.humanrights.go.kr/ (2005.5.15)
▷ 국방부 http://www.mnd.go.kr/ (2005.5.15)
▷ 대한민국 육군 http://www.army.mil.kr/　 (2005.5.15)
▷ 대한민국 해군 http://www.navy.mil.kr:8001/index.jsp (2005.5.15)
▷ 대한민국 공군 http://www.airforce.mil.kr/ (2005.5.15)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20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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