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2) 학설의 검토
2. 의무에 대한 거부권
　1) 의무에 대한 거부권은 가능한 것인가?
　2)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
3. 대체복무제의 개념과 쟁점
　1) 대체복무제란?
　2) 논쟁의 쟁점
4.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와 경향
　1)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학설과 판례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인식의 경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의견
　1) ‘양심의 자유’우위의 측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측면
　3) 전과자 양산 및 인적자원의 낭비
　4) 이익형량의 원칙에 부합 측면
　5) 유엔 및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결의
　6) 인적․물적자원의 절약 측면
6.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의견
　1) 징병제도의 기본 틀 훼손 우려
　2)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
　3)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4)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특수성
　5)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
　6) 거부자와 기피자 선별 문제
　7)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불행하게도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로서 이러한 잘못된 국민의식을 간과한 채, 아무리 병역거부자들이 연 600여명의 소수라 할지라도 만약 이들에 대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어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또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그간 형벌을 통하여 병역기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였던 예방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춘(2008)은 현재 병역거부자는 연간 약 800명으로서 전체 징병대상자원(약30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병역기피풍조가 존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양심을 가장한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의 근간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라고 하였다.
2)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
특정종교인(여호와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종교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을 제공하게 되어 타종교에서도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병역자원 수급상황의 변화로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종교 개종 등 특정 종교의 신도수 증가와 일반인들의 막연한 신념에 의한 병역회피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병역자원의 일시적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더욱이 사회 각계에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총 18개 분야 28,000여명에 달하는 대체복무 수요를 제시하고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이를 수용할 경우 전분야로 파급되어 자원수급문제와 병역형평성 문제가 국가적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다. 김태춘(2008)은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회피자가 급증할 경우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져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4)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특수성
남북 180만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미국(북부군)의 경우 전쟁기간인, 남북전쟁 당시(1864년)에 퀘이커 교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징병제를 개정하였고, 1차 대전 중에는 57,000명, 2차 대전 중에는 66,000명의 병역거부를 인정한 예가 있다. 또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어 현역병 수요가 줄면 병력자원이 남게 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도서국가로 해공군이 방어직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과 달리 한반도의 경우 육군 중심의 선형 전투 전략이 유효하며, 북한의 10 특수부대원들의 산발적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병력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징병제의 근간을 파괴하므로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다(이정희, 2006).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 즉 국가자위가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즉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5)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
현역병들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은 “우리는 양심이나 신념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는 등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인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국론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2%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반대의견이 80%를 육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태춘(2008)에 의하여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은 현역 복무자들의 박탈감 내지 상실감을 갖게 될 것이며, '반 군대적' 의식 및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6) 거부자와 기피자 선별 문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진정성에 대한 판단 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면 제도를 악용한 병역회피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사례와 같이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를 거친 후 대체복무판정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간 내심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심이라는 개념에 다양한 신념이 포함되어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진위 증명의 난해성으로 진정성 판단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7)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을 이루어내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분열을 막는 것이다. 병역의무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인권 개념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통합의 기능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에 따른 인권정책의 진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대체복무요원 활용으로 인한 복지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뿌리 깊은 병역회피풍조와 사회상층부의 도덕성 해이 현상으로 볼 때, 일부 계층의 합법적 병역기피 기회제공 우려와, 특정 종교인의 전도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으로 인한 종파 간 종교 간 갈등 등 오히려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참고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김문현, 양심의 자유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김병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김태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8.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이정희,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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