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레포트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간의 부동산 정책 평가 보충 및 요약자료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자 양도세감면 등 세제완화

• 취득, 등록세율 인하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지분형 아파트 - 자금력 약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가능

도심재개발 -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중신 정책에서 도심재개발로 방향 전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도심 주택공급 증가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농지, 산지, 그린벨트 등 규제 해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1.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
서울의 뉴타운, 재건축

2. “공급을 원활이 한다.”
정부규제를 완화아여 부동산 거래를 촉진
전매제한 기간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재건축 후 분양제 폐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
이명박 정부는 주택이 항상 부족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음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했고 주택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
주택의 자가소유율이 65% 로 주택의 분배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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