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팀 프로젝트]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목차

1. 노사관계

2. 노조란 무엇인가?

3. 노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4. 노조와 장단점과 그 사례

5. 기업의 노조 탄압

6. 무노조경영과 복수노조

7.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인가?

8. 프로젝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때, 그 관리자는 관리 능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복수노조
1) 복수노조란?
- 한 회사에 여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
2011년 7월 1일 부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었음.
2) 장점
- 여러 개의 성격이 다른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각 근로자의 이익과 성격에 맞는
노조를 선택하여 가입, 활동하여 다양한 요구가 가능해짐.
- 삼성, 포스코와 같이 노조가 어용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어용노조란?>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을 총칭.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이 관섭하여 힘이 없는 노조를 말한다.
3) 단점
-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노노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노노 갈등심화, 정치파업증가, 부당
노동행위증가, 교섭비용증가 등
7.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인가?
(1) 노사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입각하면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이며, 계약체결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채결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 민법의 정신인데, 일반상품에 비하여 노동 상품의 가치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다보니, 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공생, 공영의 의지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앞서서 근로자를 이해하고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경청하며
개선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도 사용자를 착취의 대상, 고자세의
불편한 상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임해야 한다.
(2). 불법과 오해를 품지 않은 관계
1) 근로자는 회사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관철 하지 말고 회사의 경영실적과
시황을 정확히 알고 회사가 잘되어야 종업원이 잘된다는 정신으로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 종업원이 해야 할 방향과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 회사와 협의하며 논의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2)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법성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으
면서, 절차에 있어서도 합법성이 있어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이루어
가야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불법과 부적합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상호 공동목표(회사는 이윤추구, 사회적 책임 / 근로자는 임금 및 직장보장 등)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인 입장과 상호가족적인 입장을 가져야한다.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 향상된 근로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생산성향상등이 힘써 회사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충분한 임금지급과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라 할 수 있겠다.
8. 프로젝트를 마치며
조사를 하면서 많은 기사, 많은 블로거들의 의견을 읽었다. 교과에서만 보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의견 차이와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삼성의 경우 무노조경영의 대표주자이지만,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정황상 의심이 가는 노조 탄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류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에서 합법적인 노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해왔다는 점, 게다가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에 걸린 직원의 경우 노조가 있었더라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선 듯 나서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만 아쉬울 따름이다. 또 민주노총 같은 거대 노조를 보았을 때 정말로 좌파라고 오해를 살만한 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생존권, 비정규직철폐,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건 나또한 지지하지만, 무리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며 떼를 쓰는 것처럼 보여 눈살이 찌푸려지게 된다.
‘노사가 각자 유리한 족으로 당기기를 계속할 때 우리 경제 회생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내가 먼서’식의 사고만 고집한다면 절대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광고이다.
간단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상을 좇는 것 같다. 광고의 카피에서 시사 하는 것처럼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볼 때 서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90여 일간 파업 끝에 종국에는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전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협을 해나갔다면 90여 일간의 상처와 손실은 적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나라가 G20을 개최하고 국가 경제력이 선진국을 향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비단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로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을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바라여 보면서 경영학원론 팀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네이버 백과사전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노사관계론 (최용일 저)
4. 경영학원론 (임창희 저)
4. 국가법령통합시스템 홈페이지
5.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madrookie/2
6. 네이버 지식사전
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ebate2011/
8. 다양한 사례로 보는 노동조합 교육.조직.투쟁활동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9.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somcandy
10. 아시아투데이, 뉴스핌, 뉴스타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뉴스이즈, 조선일보, 세계일보, 시사인라이브, 뉴스판
11. 네이버, 구글 검색 서비스
12. 티스토리 블로그 http://reconos.tistory.com/
13. 공익광고협의회 (사진출처)
위 사항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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