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논하라

목차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의미
2. 필요성
3. 유형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대상(할당)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정체계

결론 : 주요 내용요약과 이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들로부터 강제로 부과함으로써 일종의 세금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성이 강하다는 결점이 있다.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은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성 조세는 조세 부과대상 소득의 일정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상한액 이상의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저소득층보다 낮게 만들어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조세비용은 조세를 징수하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않는 대신에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예들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 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비용으로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 만큼 세수가 감소되므로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조세비용도 정부지출에 쓰일 잠재적 예산이다. 다음으로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비공식부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사용자부담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특정 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성 조세와 같이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자발적 기여에는 개인, 재단, 기업, 유산이 있다. 이 가운데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시장실패를 보전하는 기능
2)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 1차 분배의 결과를 재분배로 보정하여 빈부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 기능
3) 경제의 안정화 기능
- 지나친 경기변동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능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을 말하는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가로 요약설명 할 수 있다. 이는 길버트와 테럴의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는 위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누는데 특히, 공공예산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을 할당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2) 공공예산은 관리 도구이자 행동 도구이다. 이는 공공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과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3) 예산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감독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이다. 정부예산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완전고용을 증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며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적인 도구이다.
(4) 예산은 정부 관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금의 지출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계도구로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 주요 내용요약과 이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
위와 같이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길버트와 테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본질적인 성격을 평했다.
첫째, 누가 급여를 받는가?
둘째, 무엇을 받는가?
셋째,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넷째, 누가 급여를 지불했는가? 이다.
길버트와 테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분석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도 하였다. 또한 이렇게 길버트와 테럴에 의해 발전된 선택분석은 정책계획자들이 사회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2006) * 저자 : 김한양
2) 사회복지 정책분석론(2007) * 저자 : 김미혜, 정진경
3) 사회복지정책강론(2011) * 저자 : 현외성

키워드

길버트,   테럴,   사회복지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