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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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증가한 7천9백억여원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또,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 싯점에 광주시는 다른길을 걷고 있다는 것.
최종원 민노당위원장은 "아동들의 방과후 권익보호를 위해 개설한 <푸른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부 초교에 어려운 환경속에 있어 보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학생들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불과 3개 초교에만 의뢰했는데 학교에서 저소득 가정에 있는 학생을 무려 1백50여명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푸른학교에선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불과 30여명만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럼에도 재정지원의 난색을 표하는 광주시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도 "광주시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재정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관련 개정법률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개정법률의 취지와 보육조례의 제정,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안이 명시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상위법상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을 신설 할지 여부는 시의회의 판단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영유야관련 조례의결이 있는 날 시의회에 단체 방청해 시의원들의 논쟁을 지켜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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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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