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관련 전반적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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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7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9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0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27
5. 후원금 관리 42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45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46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47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51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52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55
1. 추진 배경 및 목적 57
2. 추진 방침 57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 57
4. 보조금 신청 및 보고(시․군․구 연계) 59
5. 새올행정시스템(사회복지시설 관련) 주요 업무 61
6.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62
7. 유의사항 62
8. 참고사항 62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63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 65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66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71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73
1. 총칙 75
2. 근로계약 79
3. 임금 87
4. 근로시간과 휴식 88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94
6. 재해보상 95
7. 취업규칙 96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99
1. 총칙 101
2. 예산 102
3. 결산 105
4. 회계 106
5. 물품 110
6. 후원금의 관리 111
7. 감사의 실시 112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113
1. 지침개요 115
2. 총칙 115
3. 예산과 결산 116
4. 수입과 지출 117
5. 후원금의 관리 118
6. 기타사항 119
〈붙임 1〉○○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ㆍ퇴소 보고서 139

본문내용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역
⑪거 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실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 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표자 성명：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할 것
<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 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 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 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 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1-1
연락처
011-111-1111
시설장 또는
운영자 (갑)
1. 성 명
변 사도
주민등록번호
481111-111111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시설
명 칭
광한루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3
입소관련
계약사항
입소보증금
금 2,000만원
(￦ 20,000,000)
월 생활비
금 50만원
(￦ 500,000 )
입소기간
2007. 1. 1 ～ 2009. 1. 1 (2년)
을의 거실
호
202호
거실형태
■ 온돌
□ 침대
□ 기타 ( )
거실평형
공급면적 (9.0) ㎡
전용면적 (7.0) ㎡
기타사항
○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입소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기재란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것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광한루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7. . .
(계약자)
시설장(갑)：변사도 인
입소자(을)：이몽룡 인
○ 변경기재란
변경사항
변경내용
확인
2006년 8월 20일
월 생활비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갑(인)
을(인)
2007년 1월 2일
계약기간을 2005. 1. 1～ 2007. 1. 1에서
2007. 1. 2 ～ 2008. 1. 2로 변경함
갑(인)
을(인)
년 월 일
갑
을
년 월 일
갑
을
년 월 일
갑
을
년 월 일
갑
을
년 월 일
갑
을
<서식 5> 개인시설 생활자 입ㆍ퇴소 보고서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시설명
시설의유형
시설소재지
시설장
시설장주민번호
/4분기 시설 입소인원 명단
연번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유형
(무료실비유료)
비고
/4분기 시설퇴소인원 명단
연번
퇴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사유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없음”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4분기 시설 생활자 입퇴소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 . .
시설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침서,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