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교원평가제도

목차

1) 미국의 교육개혁과 교원평가
2) 스웨덴의 교육 개혁과 교원 평가
3) 교육 평가를 통해 1등 교육 지향하는 핀란드
4) 교육개혁 통해 낙농국가에서 생명공학으로 국력을 키운 덴마크
5) 교원평가로 퇴출당하는 일본
7)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교육혁명
8) 교사들에 레드카드 빼든 성난 독일

본문내용

우선 실시 하겠다는 것이 대학 자율화다. 돈은 줄 테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준 것이다. 등록금도 제대로 받고 특성화도 마음껏 해보라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교육과 연구력을 향상시킨 대학의 경쟁력이‘강한 프랑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사르코지식 교육 개혁만이 프랑스가 살길이다.”라고 했다.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율'과 '경쟁'으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고등학교부터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2006년 학군 내 선발의 예외 비율(10%)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선발비율을 새 학기부터 20%로 늘렸다. 이런 식으로 좋은 고등학교 입학 경쟁을 높여 간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정부는 고등학교에 상위 5%를 위한 엘리트 양성반도 구상 중이다.
대학총장을 CEO로 선임하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 첫 작업이 총장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처럼 만들어 학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현재 5년 단임인 총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고, 교직원의 채용. 승진 결정권과 함께 학교 소유 부동산 등 재산 처분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도 보장할 계획이다. 사르코치 정부가 뒤떨어진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까지 50억 유로(6조2650억 원가량)를 대학에 지원하고 원하는 대학엔 신입생 선발권, 예산 편성·집행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결정권을 주겠다는 대학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말 안 들으면 돈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얼마 전까지도 프랑스 대학제도를 본떠 모든 국립대를 평준화하자고 했었고 수능도 3등급제로 해서 수험생 6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을 1등급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금 교육부는 대학더러 고교 학력 격차를 무시한 내신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수치라며 버린 제도를 이념에 눈이 멀어 끝까지 모방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좌파의 악몽에서 깨어났다. 평등 교육과 평준화가 만악의 근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와 참여정부는 실패한 독일과 프랑스 좌파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교육관이 교육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고 있다.”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
8) 교사들에 레드카드 빼든 성난 독일
좌파정권 밑에서 무사안일의 교사들이 망친 독일 교육에 학부모들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라인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독일이 좌파정권 20년 만에 유럽의 환자국가가 되었다. 학교교육도 교원노조가 경쟁 없는 교육을 외치면서 대학까지 평준화 되어버렸다. 그 결과 공교육이 황폐화되어 1년에 25만 명의 유급생과 20만 명의 자퇴생들을 만들어 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늘 상위권에 있던 독일이 2000년 조사에서는 21위라는 성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현실교육에 안주하고 있다.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의 불성실에 대하여 침묵하던 부모들이 이제 그대로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어섰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저널리스트인 로테 퀸(가명)이 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직접 경험한 학교 교사들의 무능력과 나태, 무사안일, 냉소주의, 무관심을 책을 통해 속속들이 폭로했다. 교사들이여, “학부모들이 봉기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 그리고 제발 할 일을 하라!” 독일의 안일한 교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나지움(중학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마 본명으로 출간하지 못한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독일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책에는 그동안 감히 아무도 교사에게 하지 못한 신랄한 비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의무보다 권리를 생각하며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남의 탓만 하며’,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르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막말을 하고’, ‘학부모들을 교육 파트너가 아닌 막일꾼으로 부려먹고’, ‘학교라는 철옹성 속에서 안주하고’, ‘아이들을 싫어하는’ 것이 교사집단이다.
이 일곱 가지를 나쁜 교사의 유형으로 똑 떨어지게 정리하자 대다수 학부모들은 통쾌함을 느끼며 이제는 교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직업이 종사자들에게 힘든 일을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유독 교사가 가장 큰 소리로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필이면 왜 아이들을 싫어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마음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교사가 되는 지 몹시 궁금할 따름이다." 는 구절은 학부모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 갈채를 받았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권위적인 교사의 모습에 절망하는 학부모들!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절제한 교사들에게 매일 매일 무력하게 내맡겨진 아이들!! 경직된 상황과 무지에서 절망하는 선량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묻혀가는 현실이 독일 교육의 현주소다.
비단 독일 학부모만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의해 공교육이 붕괴되어 사교육비에 찌든 한국의 부모들에게도 통쾌함을 준다. 멀리 독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실과 놀랄 만큼 똑같은 문제를 생생하게 수록하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정책을 주장하고 우수인재의 양성을 외면하고 평등교육을 주장하던 독일이 유럽의 환자 국이 되었다. 교육은 평등교육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어야 하고 경제는 분배정책이 아니라 성장우선정책이어야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일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이 2000년 OECD 학력평가에서 자기나라 학생 실력이 바닥수준으로 나타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국가교육수준진단위원회’의 설치였다. 모든 자료를 꺼내 독일 교육이 하위권에 있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찾아냈다. 독일은 이런 반성을 거쳐 2003년 ‘브레인 업(Brain Up)’이라는 반평준화 교육개혁에 나섰다.
[출처] 전교조 없는 학교 (9편) - 1장. 7. 외국의 교원 평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