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정책의 오점을 자세히 설명)

소개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정책의 오점을 자세히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2. 노무현은 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나?
1) 부동산 투기분위기를 조성했음
2) 외환시장 개입
3)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투기시장 참여

3.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돈 없으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
2)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부동산 거품유지정책
3) 이명박 정권의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무지
4)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거품 유지정책은 완전히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
5) 노사 분규를 유발하는 정책
6)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건설

본문내용

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경기 부양효과가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감소하고 부동산 분양가에 거품이 과다할 때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오히려 건설 산업이 부도나고, 금융회사와 가계가 모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건설회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흑자부도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 맞는 미분양 해소책은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거품을 추가적으로 불어넣고, 실질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권의부동산 거품 유지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태에서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거품 유지정책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노사 분규를 유발하는 정책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가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70~80% 가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물가상승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를 가지고, 재벌들을 지원하기 위해법인세를 감면하고, 강남 부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분규를 유발하는 정책으로서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입니다. 즉, 이명박 정권은 노사 분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친 기업정책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사 분규를 유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마치 옆에 공부에 방해되는 음란 동영상 화면을 띠워놓고 공부 잘 하겠다는 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수준이하의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사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을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정도의 코메디적 발상입니다.
여섯째,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건설도 거품붕괴를 자극할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수자원 민영화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중. 장기적으로 80% 국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은 발상 자체가 지능지수 50 이하의 개와 소 및 말과 돼지 정도의 지능지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한국경제 파괴적 발상이므로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상기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권의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거품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결국은 향후 5년 이내에 가계의 파산과 금융부실을 초래하여 장기에 걸친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하면 이명박 정권의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실수요자의 실질소득을 위축시키고, 추가적인 거품을 유도하고, 노사분규를 자극하는 정책으로는 거품을 유지시키기보다는 거품 붕괴를 가속화 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