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실버산업

소개글

고령화 사회와 실버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 사회
(1) 개념
(2)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심사
Ⅱ. 실버산업
(1)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2) 실버산업의 현황
(3) 실버산업의 종류
1)주거관련분야
①실버타운
②양로 시설
3) 금융 관련분야
①종신보험
②개인연금
③건강보험
(4)실버산업의 전망

본문내용

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준비수단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특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노후보장에 적합한지를 검토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상품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소득공제혜택을 들 수 있다. 작년말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새로운 연금은 2백40만원까지로 한도를 늘렸다. 또 새로운 연금은 기존의 개인연금과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두 종류의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3백12만원까지 이중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연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계약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좇아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제혜택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다만 새로운 연금은 공제폭이 큰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세금은 연금수령액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0~40%가 부과된다. 기존 상품이 연금수령액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엔 그동안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③건강보험
한국인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1백명 중 60명 이상이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10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사망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상품은 각종 질병에 대해 발병에서 요양까지 치료의 전과정에 소요되는 고액의 의료비를 종합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암을 집중보장하는 상품과,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토털보장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보험상품이 보장하는 특정질병에는 암을 비롯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심부전, 비뇨생식기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간질환, 결핵 등 대부분의 질병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부인과질환, 임신분만, 성형수술 등 여성 특정질환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도 종류가 다양하고, 보장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가입할 때 이런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금 지급확률이 높은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97년부터 98년말까지 보험가입자 중 사망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재해사망자는 29.5%, 순환기계 질환 및 소화기계질환 25%, 암사망자 22.9%, 기타 일반사망은 22.6%로 집계됐다. 암, 질병 등 일반사망확률이 70.5%로 단연 높고, 재해사망확률도 29.5%에 이른다. 또한 남자의 경우 재해사망이 여자의 3배 수준, 암사망은 2배 수준이었다. 여자의 암사망율은 28.3%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보장성 보험을 선택하되 남자의 경우는 일반 사망보장 중심의 보험과 질병,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여자의 경우는 일반사망 보장과 암, 임신, 출산관련 질환을 중점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게 현명하다.
아무리 좋은 보장내용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득수준의 8%를 초과하는 보험료 지출은 고려해 봐야 한다. 최대의 보장과 최소의 보험료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남자는 4만원대, 여자는 3만원대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하다. 또한 보험가입은 보험금을 타려고 가입하는 것인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좋은 보험이다. 왜냐하면 보험금 수령이 쉬울수록 보험회사는 까다롭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 보장액이 충분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사망보험금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수술비를 반복해서 지급하는 상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입원비를 장기간 지급하는 상품도 좋다. 상품별로는 입원비 지급기한을 최대 1백20일, 1백80일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입원을 했을 때에도 입원비를 거듭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좋다.
건강보험 상품의 보장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보장기간이 장기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장만기가 8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결국 80세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거나 가입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4)실버산업의 전망
일본 통산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는 지난 2월 '21세기 경제-산업정책비전'이란 보고서를 통해 장래 유망산업으로 △고령사회산업 △환경산업 △감성산업 등 3분야를 들고 2025년에는 실버산업과 건강의료, 복지간호 등 고령사회산업이 현재 39조엔에서 155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예산 대비 17%를 노인복지 예산에 배정하는 일본은 0.28%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실버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은퇴 직후 창업과 재취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세대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2008년께부터 국민연금이 본격 지급되면서 실버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1%인 340여만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그 두배인 14.3%를 넘어서면서 노인들이 강력한 소비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1세기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버산업은 일정 단계까지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육성해야 하는데도 불구,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데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실버타운 건설이나 노인생활용품 생산 등 실버산업은 아직도 노인수요층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전략적으로 실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