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및 복지대책

소개글

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및 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가족의 개념

2.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
1)미혼모 가족 아동의 수
2)미혼모의 연령과 시설
3)미혼모가족 아동의 입양
4)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3.미혼모가족의 발생 원인과 문제
1)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2) 미혼모가족의 문제

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본문내용

있다. 미혼모가 수급권자로 책정 되는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탈락 되는 경우 의료보호 및 영유아보육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므로 지장을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자립하려는 미혼모들의 자립의지를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저소득 미혼모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지원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4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54만 원 이하인 가정의 만 5세 아동과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만 0세-4세 저소득층 가정은 보육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지원받는 보육비는 국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 이용 시 가능하나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아동보육을 의뢰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없는 경우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미혼모부자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도 절대 부족하고 보육료도 제한적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미혼모부자 가정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준 월평균 190만 원 이하)의 아동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현재 미혼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성교육과 상담실 운영, 사후적 서비스로서 미혼모시설보호서비스로 나눠진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 서비스의 종류
미혼모시설, 모자보호시설,모자라립시설,요보호여성긴급피난처, 재가저소득모자가족서비스, 의료보호서비스
미혼모 시설
- 구세군 여자관 : 주소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17-1 / 전화 02) 363-5722
미혼모의 건강과 아기를 보호하고, 직업보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산전, 산후 건강관리와 분만을 위한 의료혜택, 숙식, 분만비 일체를 무료로 제공,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 알선과 교육 제공, 타 부녀 복지관에 연결,
정보와 제반사항 교류, 입양알선, 컴퓨터 교육을 실시)
- 마리아의 집 : 주소 강원 춘천시 석사동 194 / 전화 0361) 262-4617미혼모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낙태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미혼모들의 출산과 생활보호(비밀보장) 및 요보호 여성들의 일시보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애란원 : 주소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27-20 / 전화 02) 393-4725 훈련된 상담원이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미혼모와 아기의 진로 모색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거처가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 혜택(출산 전,후 및 분만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퇴소 후 자립과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후지도를 해 주며, 홈패션, 자수, 기타, 보건, 꽃꽂이, 성경공부, 찬송가, 복음성가시간,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직업훈련 및 일반교육을 제공해줍니다.
- 에스더의 집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6-1번지 / 전화 0333) 656-3472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요보호 여성(미혼모)인 임산부를 수용, 보호하면서 상담, 교양 교육, 직업보도교육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자립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입니다. 무료 숙식보호, 무료 의료보호 혜택, 생활지도 및 상담, 미혼모의 산전 산후 관리를 실시하며, 교육으로는 예배, 양재, 보건, 피부미용, 음악, 한문, 종이접기가 있습니다.
- 해림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28-1/ 전화 053)750-1392~5이곳은 청소이곳은 갈 곳 없는 미혼모를 수용, 보호할 뿐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모의 부모에 대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아이를 엄마가 키울 수 없을 경우 입양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사무소의 청소년 미혼모 쉼터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46-3 / 전화 062)222-1095, 9349 이곳은 청소년 미혼모를 보호하여 출산을 돕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다수 국외입양아동이 되고 있음
-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질적 지원방안, 모. 부자보기법 개정 등 법제 도개선 및 가족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성취 가능성을 증가 시켜야 한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 혼모와 사생아 등록제를 도입하여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지역 사회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지역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통 하여 현실적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사후 적응을 도움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를 통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4) 새로운 성문화 조성
-제도적 실시와 더불어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성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스스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