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소개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배경을 토대로 국내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민간보험은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가 불가피하다.
(3) 민간보험이 보편화되면 공보험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4) 민간보험은 환자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위화감이 발생된다.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5)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소비자의 의료수요 유인
(6)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하거나 고가진료를 유도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7) 민간보험의 거래비용은 공보험보다 크다.

또한,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원칙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회적 형평성
(2) 전체 사회의 후생 증대
(3) 자원활용의 효율성
(4) 의료체계의 ‘비용절감형’ 구조로 재편
(5) 공보험의 위상 재검토 및 보장성 강화

따라서, 논점 과제인 건강보험의 위상 재설정과 급여범위, 수준 등에 대한 재검토,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및 재정확보 방안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합의가 이루어져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향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인 임의가입을 통해서 현행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의 부담감소와 다양한 의료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전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보험료와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민간과 공공보험 양자 간의 정보교류와 제도적 협력기전이 요구된다.
끝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들 역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 증가, 공보험의 소비자 선택권 부재 등의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공보험 재도 개혁과 정부개입의 축소, 민영보험회사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