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소개글

국제결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특성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특성

2. 국제결혼의 현황
1) 국제결혼의 현황
2)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

3. 국제결혼가족의 생활 실태와 욕구
1) 국제결혼가족의 실태와 욕구
(1) 혼인 유형과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
(2)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
(3) 보건 의료 실태와 욕구

2) 국제결혼가족의 문제
(1) 사회적 문제
(2) 가정적 문제
(3) 법적 문제

4.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1)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2)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3) 법무부 - 안정적 체류 지원 및 인권 정보 제공
4) 문화부 - 언어 및 문화 이해 교육 추진
5) 노동부 -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5.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2)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3)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4) 보건·의료서비스 정비

6. 결 론

본문내용

원정책
①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을 위한 부부교육 실시
②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및 가족생활 적응 지원
③ 출산도우미 및 산후가사도우미 파견 지원
④ 임신, 출산, 자녀양육 방법 등을 수록한 책들을 발간, 배포
⑤ 한글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
⑥ 멘토 및 후원가족 연결을 통한 정서적 지원
⑦ 이주여성 건강 실태 파악, 상담원 교육, 한글공부방, 한국문화체험 등 12개 단체 지원
⑧ 결혼이민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실시
⑨ 다문화사회 수용을 위한 홍보
⑩ 가정·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인권보호
⑪ 이주여성 전용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설치 및 운영
⑫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성폭력 관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 허가
⑬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동시통역 실시
(2)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강화 계획
① 국제결혼부부교육 이수자 사후 관리
이주여성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이수자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적 자활 지원
② 가정·성폭력 쉼터에 이주여성 수용 기반 확대
전문상담원 양성, 배치 및 통역서비스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
3) 법무부 - 안정적 체류 지원 및 인권 정보 제공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 자격을 부여, 거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자유로운 취업 허용 등
4) 문화부 - 언어 및 문화 이해 교육 추진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5) 노동부 -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청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고
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5.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실질적 생계 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적극 검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
2)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농촌지역의 경우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 필요.(농가 도우미,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 등)
※ 가족문제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지역 단위의 정부기관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
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여성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이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 그들의 언어로 상
담받을 수 있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의 사회관계 까
지 범위를 확대시킴
같은 나라 또는 유사 나라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필요
3)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최소한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 지
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다.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
다.
4) 보건·의료서비스 정비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확한 정책 지원 방안을 찾고, 치료
비를 조정·지원, 지리적 접근성 강화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6. 결 론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구성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성
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
도 많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은 새로운 문화양식의 창조이며 이것은 많은 가치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결혼 후 가족관계, 이웃과의 교제, 식생활, 2세들의 탄생과 성장, 결혼 등)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