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련 사업과의 연계가 부재한 현실이었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 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한계가 있어 장기실업과 구조적인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실업시대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주장하였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년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