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비교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방안

목차

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역사
3. 아동복지 정책의 대상
4. 급여의 종류
5,.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6. 급여의 재원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4. 아동보육제도
1) 엔젤플랜
2)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
3) 아동육성계획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과 특성
6. 결론
Ⅲ. 미국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4.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본문내용

지기관은 케이스워커, Home-maker로 구성된 '서비스 팀'을 활용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가정보호서비스는 위기개입모델, 가정중심모델, 가족치료모델이라는 세개의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위기개입모델(Crisis intervention model)은 워싱턴주에 1980년대에 Eden McConnell Clark재단이 설립한 Homebuilders가 대표적이며 30-45일간의 비교적 단기간에 한명의 워커가 2-4가정만을 다루며 주간 8-10시간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가정을 강화시키는 서비스이다.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입의 목표는 가정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대처기술을 가르치는데 두고 있다.
가정중심모델(Home-based model)은 미국 중서부에서 19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가족내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기간은 4-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며 워커당 6-10개 가정을 담당한다. 가족체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가정을 하나의 전체(family as a whole)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모델로서 다양한 치료기술과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족치료모델(Family treatment model)은 가족중심모델의 이론 및 개입과 유사하다. 구체적인 서비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의 케이스관리자에 의해 조정된다. 이 모델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들이 외부기관에 나가 치료를 받기도 하고 가정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와같은 집중가정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1980년 이후 미국 아동복지의 하나의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 1987년에는 전국 37개주에 131개 집중가정보호서비스기관이 있었으며 1991년에는 150개소로 증가되었고 약 5천명의 직원들이 homebuilders 모델 프로그램을 연수받았다.
대리보호에 배치된 아동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입양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장기간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연령이 비교적 높은 아동들의 입양이 촉진되고 있는 결과이다.
입양을 선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후견인제도(guardianship)가 있다. 후견인제도는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는 위탁가정이나 친척집과 같이 그 아동에게 친밀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아동을 방문해 왔고 아동 또한 부모와의 관계유지를 원하고 있는 경우 또는 12세 이상의 아동으로 또다른 양부모-자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을 선호할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해서는 후견인제도가 고려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지명되나 부모의 친권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상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최근 5년 이상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아동들의 50% 이상이 후견인제도에 의해 그들의 친척집에 배치되고 있다.
4.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가정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아동복지는 그 이전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동, 청소년, 가정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아동복지의 범위도 가정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종래의 치료중심에서 발견, 평가, 예방을 보다 중시하게 되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위탁보호프로그램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예산의 삭감, 적절한 통계자료의 미흡, 정부 관계법들의 상충 등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급증되는 학대, 방임, 비행, 가출 등의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서비스 범위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은 정부예산의 삭감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은 아동, 청소년,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어 1980년 장애아 교육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10억불이었으나 레이건 행정부는 1984년 이를 845백만불로 삭감하였다. Food Stamps, 학교급식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조사연구비가 삭감되었다.
둘째 요인은 아동복지 전반에 걸친 유형별 서비스의 내용과 전체 수혜아동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에 따른 포괄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세째 요인은 아동, 청소년 및 가정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1974년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공법 100-294)과 1980년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공법 96-272)의 모호성에 있다. 전자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인데 반해 후자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심각한 상태의 피학대 아동에게 영구적 대리보호인 입양을 조장시킴으로서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신고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피학대아동들을 위해 치료적인 목적으로 선택되어온 위탁보호 프로그램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의 미국아동복지의 경향은 또한 개별 가족구성원 보다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왔다. 가정을 중심으로한 가정보호서비스는 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하고 정부의 가정보호서비스에 대한 정책 또한 불분명하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한 위기의 상태는 아니나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가정을 위한 향후 미국의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 」, 동문사, 1997
2.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3.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4.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5. 김현숙,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5집,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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