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위기의 원인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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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 위기의 원인과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립은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이 낮다. 오히려 기존의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등 민영화 시도가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운동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도 조직해야 한다. 셋째는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운동이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라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과 방식이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은 참여민주주의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추진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의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타분야와의 ‘연대운동’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운동 역시 마찬가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 분야 안으로 갖혀 버렸고 탈보건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 ‘상수도 민영화’와 같이 비교적 건강권과 밀접히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 건강권을 위한 운동이 보건의료를 벗어나 더욱 넓은 사회운동의 가치로 정착되고 연대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우선적인 대상은 ‘사회권 운동’의 분야이다. 사회복지, 교육, 환경, 주거복지 등 여러 사회권 분야의 운동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형평성’, ‘건강권’의 가치를 다른 사회권 분야 운동의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국민연금,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같은 복지의제는 물론, 교육불평등 해소, 생태주의적 국토개발 등 교육 및 생태적 의제를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건강권’ 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권 운동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탈보건의료’화를 실현하여 사회권 운동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서는 세력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키워드

경제불황,   원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