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

소개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적을 세분화.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범위 제한
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의 청구인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⑥ 증명서에 本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2)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미
- 애초 호적법 대체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에서 마련한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고 이에, 올해 초 다시 연대기구가 꾸려짐.
-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성평등,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장이라는 과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이후에도 계속 경주해나가야 할 과제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짐. ① 개인의 신분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② 국가라고 해도 목적을 벗어나는 개인 정보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며 신분의 공시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함. ③ 혈연관계와 가족형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점점 다양한 가족형태가 드러나고 있음.

키워드

가족관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