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의 필요성과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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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의 필요성과 실태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부문화의 필요성

현대의 선진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사회이다. 우리나라도 선진 복지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소외된 노인 및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감 약화, 절대빈곤층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양산되고 있다. 더구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해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어 복지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하여 충족되어진 욕구들이 사회적 욕구로 전환,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복지대책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마련이 핵심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비전 2030 등을 발표하며 복지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국방비 부담이 높고, 국민의 조세저항도 강한 편이어서 조세 수입에 의존한 복지재정 확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부족한 복지재원을 보완할 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서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복지제도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웃 간의 오가는 따뜻한 정이 없으면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만다. 이웃 간에 서로 나누는 문화가 널리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실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사회복지기관들이 외원철수와 함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시작한 이래 모금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 IMF체제의 경제위기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적 관심, NGO운동의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등은 한국의 기부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부행위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부문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적인 준조세적 모금활동과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한 집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거나 기업 소유주의 과시, 그리고 정치권을 의식한 준조세 성격을 지닌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면세해택의 제한 등이 기부문화의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활동은 점차 확산되어, 전체적으로 비영리부문의 모금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불우이웃돕기 모금의 대표적인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1999년에는 214억원이었으며, 2000년 510억, 2001년 625억, 2001.10-2002.9 1017억, 2002.10-2002.12 596억, 2003년 1382억, 2004년 1,756억, 2005년 2,147억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

본문내용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부자들에게 사전에 기부금 사용의 용도와 적정 모금 비용을 밝히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모금 비용의 사용한도가 다른 나라와 같이 15%선으로 현실화되는 만큼, 모금비용과 모금액의 사용을 반드시 공개하고 일정액 이상의 모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기부를 국민 각자가 일상적인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부터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가치를 습득하고, 나눔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행동을 습관화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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