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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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 가장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한 개념

[3]★착오
1. 의의
2. 효과 ; ☆취소권발생요건
3. 착오의 유형
4.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사안(○)
(3)표의자의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4)착오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표의자의 배상책임
*고의로 한 경우는 착오×,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 경과실은 있을 지라도 취소권행사 ○
*독일민법은 착오의 취소자는 표의자의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민법은 표의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多)
3. 착오의 유형
(1)표시상의 착오
*오기, 오담, 예컨데 56만원을 65만원으로 잘못기재
(2)표시기관의 착오(제3자에 의한 착오) ;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 본인이 정한 효과의사를 완성하는 표시자 - 착오의 문제 발생(본인의사와 다른 표시)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자 (우체부) -착오×,의사표시 부도달
*대리행위에서의 착오는 대리인자신의 의사와 대리인 자신의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한다.- 본인과 다른 표시는 착오×
(3)내용의 착오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한 경우, ￦이 ＄와 같다고 생각한 경우
(4)☆동기의 착오
*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 (동기 ; 왜 그런 법률행위를 했는가하는 이유)
*중국집배달사건;손님이 오늘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집에 음식배달을 시켰는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 경우
*법률의 착오도 동기의 착오로 파악, 계산착오는 표시되었건 되지 않았던 동기의 착오이다
1)학설
*표시설(多);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바 동기착오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착오일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2)판례
*표시설과 같은 입장 ; ①표시되거나 ②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동기착오가 착오로 될 수 있는 경우라도 109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중요부분이어야 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체결(×)
*소를 키울 목적으로 우사를 짓기 위해 매수했으나 우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인 경우(×)
*공장에 쓰려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경우(×)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휴게소시설 설치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4. 적용범위
*가족법상신분행위 적용되지 않는다(무효). 주식인수청약적용배제(유효). 공법상행위, 행정처분 적용배제
*화해계약은 원칙상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 행사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 관계에서는 담보책임이 성립(특별법의 지위)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야 착오의 문제가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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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의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