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외국의 보육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외국의 보육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육에 대한 보육에 대한 대체 정책이 소개되고 보육을 선호하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육아 휴가와 육아수당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성 보호법**
①임산부 및 출산 모 지원
누구든 출산 이후 다시 복직에 가부를 알려야 하며 원할 경우 반드시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임산부는 예정된 출산일 6주전부터 보호기에 들어간다. 출산 후 보통 8주 동안 휴직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서 모성지원금을 일당 25DM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는 그 나머지 실제수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
②양육 휴직과 양육비 지원, 특별휴가
1986년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명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3회까지 가능하다. 입양한 경우에도 권리는 동등하다. 양육 휴가 후 복직할 경우 고용주는 동일한 질과 보수를 보장하는 자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직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양육비는 "연방양육지원금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고 600DM 정도이며 1993년부터 24개월까지 지불된다. 부부의 연간 수입이 100.000DM일 경우와 편부/모 의 수입이 75,000DM이상일 경우 첫 6개월 간의 양육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최소수입규정에 따라 받게 된다. 양육비를 지원 받는 부나 모는 주당 19시간까지 일을 해도 된다. 1992년 이후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부모 중 한 명 당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 20일)
2명이상의 자녀가 아플 경우 25일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편부/모의 경우 50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고용주가 보수를 보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시사점**
독일의 보육제도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동교육,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정책, 가족문제 지원. 아동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지원을 그 주변으로 하고 있는 중심제도라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 시설 설립은 국가와 사회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사회단체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 종교세와 기부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부모의 차등보육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와 부모의 책임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편이다. 복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기금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도는 다를 지라도 공동부담이 하나의 대안적 제도로 수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사립시설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국가 및 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 비교
보육제도의 발전은 그 사회의 육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을 취하게 되면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 정책, 여성 정책, 가족 정책 등 여타의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 정책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리 육아형 제도 내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이 모형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비용으로 등급화되기 때문에 계층적 배제와 이에 따른 계급 재생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구분
공동 육아형 제도
대리 육아형 제도
복지 원리
보편주의
선별주의
우선시하는 가치
아이의 권리와 요구
부모나 사회의 요구
정책입안 목적
아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민 가정 구제와 맞벌이 가정 보호
양육 책임
부부 공동
남성 : 생계 부양자
여성 : 육아 전담자
육아 이념
가족 사회 분담
육아를 가족의 역할로 한정
대표 국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중국, 소련,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그러나, 앞에서 대리 육아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보육정책 동향을 살펴본 바, 그 출발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츰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노호(1994). 스칸디나비아 34국의 제도-스웨덴을 중심으로-.
양옥승(1994). 한국의 영유아 보육현실과 발전방안. 여성연구
박은혜, 김명순, 신동준, 정미라. 2000년7월15일. 세계의 유아교육 제도. 양서원
곽노의, 최민수, 김규수, 유구종, 최연철. 1996년10월15일. 비교 유아교육론. 양서원
양승옥, 김영옥, 김현희 외 7명. 1998년 2월10일. 세계의 유아보육제도. 양서원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년 8월10일. 유아교사론. 양서원
한임순. 2001년 2월20일. 최신 유아교육개론. 동문사

키워드

보육,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