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

소개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틀
2.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1) 10.29 대책 (2003)
2) 8.31대책 (2005)
3) 3.30대책 (2006)
4) 11.15대책 (2006)
5) 1.11대책 (2007)

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1)공
2)과

III. 결론

본문내용

면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도는 분명 좋은 의미로 시작했겠지만, 민심을 무시한 평등 정책은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한 행정도시의 건설계획으로 인해 충청권부터 집값과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여 ‘강남 죽이기’식 규제정책들이 거듭될 때마다 강남부터 부동산 가격은 상승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에 대해 세금폭탄 등으로만 설계와 집행 시정에 많은 오차를 간과한 채 시장을 제압하려 했기에 이런 문제들이 더 가속화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관련자 몇 사람에 대한 문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기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 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민, 특히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과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정부의 공공적 개입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강남과 비(非)강남으로 갈라 반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정책과 올바른 실행을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공정한 시장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덧붙여, 이런 불평등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문제의 배경에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생활의 편리성의 차이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소들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