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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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편 필요성

◇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
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1.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ｏ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200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2007년 기준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0％, OECD 평균 4.5％

ｏ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

-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ｏ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2007년 기준, ％) 〉
구분 ＼ 총소득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사 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APT(시가 :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ㆍ사회보험등 31백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백만원, 관리비등 9백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6백만원에 불과

ｏ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ｏ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2009년 기준으로 2004년 대비 313％ 증가
(2004년 0.77조원→20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7
2008
2009
2010
2015
재산세
7,676
(종토세)
9,619
13,198
14,782
16,466
26,757
종부세
6,013
8,253
9,244
10,296
16,732
합계
15,632
21,451
24,026
26,762
43,489
2004년 보유세 대비
204％
280％
313％
349％
567％



2.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ｏ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음.

ｏ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ECD 한국경제 보고서, 2007.6)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ㆍ통합이 바람직(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 2008.1, 8월)

ｏ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IMF의 권고(IMF 조세개혁 Workshop, 2008.5월)

ㆍ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세가 바람직

ㆍ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부세의 시가 과세는 불가능

ｏ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ㆍ자의성 문제

※ 와그너의 조세원칙
① 충분성 : 조세수입이 재정수요를 충족해야 함
② 보편성 :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③ 공평성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함
④ 세원선택의 원칙 : 조세가 재산이나 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 됨


3.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을 감안하여 3단계로 추진

ｏ (1단계) 지난 9.1일 발표한 세부담 완화 조치 추진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 동결, 세부담상한 인하조정, 분납대상ㆍ기간 확대 등

ｏ (2단계)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제도 합리화 추진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대폭 경감 등

ｏ (3단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 1％도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 조정, 탄력세율의 운용 등을 통해 담세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본문내용

성이 없음.
▣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ｏ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2007년 기준, ％) 〉
구분 ＼ 총소득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9.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
▣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ｏ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 지역별 과세대상인원 변동(2008년 기준) 〉
(단위 : 만세대, ％)
구 분
지 역
과세기준금액
증감현황
증감율
6억원
9억원
전 국
합 계
38.7
16.1
△22.6
△58.3％
수도권
소 계
36.1
15.2
△20.9
△57.8％
서 울
25.0
11.6△
△13.4
△53.6％
강남3구
13.6
7.7
△6.0
△43.7％
경 기
10.4
3.4
△7.0
△67.1％
인 천
0.6
0.15
△0.45
△74.7％
비수도권
소 계
2.6
0.94
△1.7
△4.6％
10.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ｏ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ｏ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
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11. 보유세 비중이 OECD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
▣ 보편성이 있는 재산세 부담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극소수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부과
하는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중한 수준
ｏ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ｏ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 우리나라 재산과세 비중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200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2007년 기준
12.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
▣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법조계 탐문 결과, 헌법불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중
- 9.18 공개변론회
- 금년중에 종결될 전망
13.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
▣ 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
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하는 것임.
＊37.9만세대 → 15.6만세대(△22.3만세대, 60％ 감소)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2005.8.31)
▣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ｏ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14.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ｏ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2009년 기준으로 2004년 대비 313％ 증가
(2004년 0.77조원억원→20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7
2008
2009
2010
2015
재산세
7,676
(종토세)
9,619
13,198
14,782
16,466
26,757
종부세
6,013
8,253
9,244
10,296
16,732
합계
15,632
21,451
24,026
26,762
43,489
2004년 보유세 대비
204％
280％
313％
349％
567％
15.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낮음에도 종부세 경감 추진 이유
▣ 미국은 각 지자체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세율 등 각각 달라서 미국 전체의 평균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은 큰 의미가 없음.
ｏ 보유세는 대체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미국의 각 주마다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보유세 수준이 상이
▣ 종부세 부담자의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ｏ 우리의 1인당 GNI가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국민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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