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미국의 대통령제!!!

소개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권력분립과 정부형태
(2)책임정치의 문제
(3) 국회의 입법권

Ⅱ. 미국의 대통령제의 고찰
(1)미국의 대통령제
(2) 재고를 요하는 사항들
1)의회만의 법률안제출권
2)법률안거부권
3)의회해산권의 부재
4)국민투표제의 부재
5)법률의 절대적 구속력
6)의회의 대정부견제권의 존재
(3)결어

Ⅲ. 정리

맺는 말

본문내용

대표적 예로서 보면, 닉슨행정부에 의해 자주 이용되었으나 그 폐해 때문에 1974년 법으로 제한된 예산집행보류의 관행은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시행에 제동을 거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대통령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된 바 있다.
6)의회의 대정부견제권의 존재
미국연방의회는 대통령에 대해 전혀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무장 해제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의회가 행정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당장 의회의 청문회나 조사권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역사나 활약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대통령의 대법관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것이다.
(3)결어
요컨대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갑 의원의 지적은 이론적으로는 대체로 맞는 지적이나 그것은 헌정활동에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헌정에서 완전한 권력분립주의가 액면 그대로 이론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Ⅲ. 정리
갑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에 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의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주의에 입학하면서도 미국식 대통령제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고 엄격한 3권분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행정부의 책임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 입법권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여 문제입니다.]라는 부분이나 [이처럼 우리도 권력분립에 철저한 미국 대통령제와 같은 정부형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비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대로 (↑반론) 미국 대통령제의 현실이 반드시 완전하고 엄격한 권력분립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도 책임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입법권의 불충분한 실현이란 우리 입법현실의 문제이지 미국의 제도를 택한다고 해서 당연히 치유될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 등으로 행정입법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미국의 대통형제가 반드시 책임정치의 구현에 적합한 것만은 아니다. 주지하는 대로 미국식 대통령제가 이식된 남미의 국가들에서 그 풍토가 미국과 달라 오히려 독재를 몰고 왔다. 문제는 그것을 떠받드는 여건, 예컨대 언론의 감시기능 등 제반여건이 문제이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의 정부형태를 대강 비교해보면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고 법률안거부권, 중요공무원임명권, 예산안편성권, 대법원장 대법관임명권 등을 가지는 점, 국회가 원칙적인 입법독점권, 예산편성권, 국정조사권,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점, 법원이 행정재판권 위험위법명령심사권을 가지는 점 등이 유사하고, 양구간의 차이점으로는 미국에는 부통령제가 있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검과, 우리 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제출권, 헌법개정제안권을 가지며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정감사권 등을 가지는 검을 들 수 있다.
맺는 말
미국 대통령제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는 본 설문의 짧은 지면에 충분히 논구하기에는 큰 설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요약해서 논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법학연습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비록 미국의 연방헌법 자체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한 정부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나 헌정현실에서는 각 권력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결국 이는 본 설문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정부형태 등 통치구조에 관한 논의는 법적 이론 그 자체에 앞서 정치풍토 등 헌법현실에 대한 정치학적, 사회학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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