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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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논란 3가지 해법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헛돌면서 집값만 올린 이유는 시장접근적 방법보다는 인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요 이탈과 규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노른자위 주택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동맥경화 사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의 틀은 유지하되 과도하게 부담하는 미세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층의 양도세나 종부세를 감면해 주거나 분납을 허용, 매물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매물이 없다보니 독과점 가격이 형성,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실거래가 도입으로 거래세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급진적으로 과표를 인상해 가계부담이 큰 점도 조속하게 보완돼야 한다. 사고파는 거래가 원활한 가운데 가격이 안정돼야 진정한 안정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공급확대시책도 절대적이다. 낡은 아파트에서 유비쿼터스환경까지 갖춘 양질의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대체수요가 최근 분양시장의 주수요층이다. 재건축도 활성화해 공급난을 해소하고 가격이 더욱 크게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직접 거두지 말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전반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규 분양시장을 살리고 부동산자금을 흡수할 대체 투자처를 적극 모색하는 시장접근적 대안도 필요하다. 이 외에 현장을 적극 챙겨야 한다. 최근 판교나 동탄신도시 미분양 임대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몰려 난리 북새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투기적 분양권 전매나 이른바 찍기 등의 수법으로 미분양 상가가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것 등에는 시장 질서 왜곡 차원에서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여 부동산, 세제 논의 의미 있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은 황망 중에 찾아낸 올바른 수순이라고 할 만 하다. 뭐니 뭐니 해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심이야말로 정치의 존립 근거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과 세금이 있다면 이것부터 손 대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는 게 문제다.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세제 부문의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발전한다면 이미 기존 정책 고수 방침을 내비친 청와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을 반영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 부동산만 해도 그렇다.

본문내용

실행 계획이 정교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민심을 사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투기만큼은 잡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정책의 효율을 높일 미세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8.31 대책과 3.30 대책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꾸느냐는 힐난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나오는 정황도 이해한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백지화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아니고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저기 두루 살피자는 제안을 야멸차게 걷어차서는 안 된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가 인하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포함한 정책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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