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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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Ｉ. 서 론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1) 필요성
2)지방이양추진현황
3)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언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1)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개선
2)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보완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1)부단체장의 정원, 사무분장 자격 등
2)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폐지
3)표준정원제도 폐지 또는 적용범위의 축소
4)인사교류 등 공무원 능력향상제도의 법제화

4. 정당과 지방선거

III.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주민자치센터의 개선)
1) 모델 1: 비영리단체로서 주민자치센터
2) 모델 2: 인가된 민간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
3) 모델 3: 공법상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IV.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1.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1) 주민투표제도의 실현
2) 주민소환
3) 주민소송제도

V.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VI.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VII. 결론

본문내용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높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참여의 필요성은 지역의 교육현안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 예컨대, 고등학교 평준화여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통된 관심사가 많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로 충당한다면 양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업무의 중복, 결정기간의 연장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의 이상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양자간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자간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에 두 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에 교육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보좌기관(예컨대 교육담당부시장 혹은 교육국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교육관료나 교육자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체제하에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기가 용이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지역 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으로써는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실종시키는 무책임의 논리에 불과하다.
VII. 결론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구조화를 위한 작업은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착수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과제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수직적, 수직적인 국가재구조화가 21세기의 국가진로를 밝혀줄 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비해야하는 필요조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부하에 걸려서 기능이 마비된 중앙정부와 과소부하에 걸려 기능이 부실한 지방정부 모두를 살리기 위한 역할분담에 있다. 이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추진세력을 조직화해내며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작은 단위의 전제정치로 전락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복리에 기여하도록 내부적인 통제메카니즘을 형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규모가 큰 지방정부 내부적인 분권화와 자동정화 메카니즘으로 지방의회활성화와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주민의 손을 떠나있는 지방경찰행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토플러는 분권적 국가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토플러, 194).
"정치적인 탈중앙집권화가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주 악질적인 지방주의자의 전제정치가 가능하다. 지역적인 정치는 국가적인 정치보다 더 부패한 경우가 많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중앙권력의 실질적인 위양없이는 대부분의 정부가 판단력ㅗ질서ㅗ관리의 능률을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결정의 부담을 분산시켜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밑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은 결코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망라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동안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중요한 문제를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제안한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보다 현실에 잘 맞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입법과정이나 실현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견이 많이 제안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의 안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다른 제도를 실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물결에 부응하는 분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권화세력 내지 새물결 세력을 어떻게 조직화해내고 힘을 모아서 변혁의 물줄기를 형성하는가라는 점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정치인은 물론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중앙정치인과 중앙관료 및 중앙언론인의 동참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에 전개되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과 위험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을 둘러싼 세력간의 대립에서 비롯되고 있다. 자율화, 다양화, 생태화, 여성화, 분권화, 평화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제3의 물결이 낡은 제2물결을 거부하고 그 영토를 탈환하려 애쓰고 있다. 쓰러져 가는 대량적 산업사회의 낡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제2물결의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를 건설하고자하는 제3물결의 사람들간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권화의 과제를 이해하게 될 때 해법에 접근도 용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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