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소개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요
1. 기존연구 및 이론적 모형
(1) 중력모형변수-양국의 경제규모와 양국간 거리
(2) 법인세
(3) 환율과 외국인 직접투자
(4) 대출이자율격차
(5) 노동비용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
2.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와 현황

III. 실증분석
1. 자료설명 및 추정모형
(1) 자료설명
2.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5.36)
ln(GDPS
)
0.19***
(5.83)
0.19***
(5.80)
0.49***
(5.90)
ln(DIST)
-0.14
(-1.60)
-0.16*
(-1.66)
-2.53***
(-4.11)
ln(TAX)
-0.55
(-0.95)
-0.89
(-0.93)
ln(EX)
0.01
(0.49)
0.19***
(4.12)
ln(RK
/RS
)
0.70***
(2.72)
ln(WK
/WS
)
-0.47***
(-2.66)
Pseudo-
0.23
0.23
0.49
관측치수
717
713
404
주: 1) *: 10%에서 유의, **: 5%에서 유의, ***: 1%에서 유의
프로빗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0인 경우를 포함하여 관측치를 증가시키는 장점은 있었지만 종속변수가 양인 경우 모든 변수를 1로 둠으로써 양인 경우 그 수준이 상이한 것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또 0을 제외하고 양의 관측치만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된 모형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을 사용하여 다시 추정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는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White이분산과 잔차의 1계차 자기상관을 제거하고 추정알고리즘은 BFGS(Broyden, Fletcher, Goldfarb and Shanno, Press et. al. (1988))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여전히 0에 대해 자연대수를 취할 경우 자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원래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FDI) 자료에 1을 더하여 자연대수값을 취한 다음 다시 토빗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c)에서 대부분의 계수가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부호도 모두 예측한 대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TAX)의 경우 그 계수가 -3.46으로 추정되어 즉 법인세가 현행 27%에서 10%감소하여 2.7% 포인트가 감소하여 24.3%로 낮아질 경우 직접투자규모가 무려 34.6%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식 추정: TOBIT1)2)3)
(a)
(b)
(c)
상수항
-119.67***
(-10.18)
-94.32***
(-5.15)
-77.31***
(-29.25)
ln(GDPK
)
3.70***
(8.62)
3.46***
(8.11)
2.98***
(9.37)
ln(GDPS
)
1.31***
(8.01)
1.31***
(8.36)
1.38***
(15.11)
ln(DIST)
-0.75
(-1.50)
-1.00**
(-2.15)
-2.68***
(-6.72)
ln(TAX)
-5.12*
(-1.74)
-3.46***
(-9.20)
ln(EX)
0.16
(1.61)
0.81***
(7.80)
ln(RK
/RS
)
2.28***
(4.93)
ln(WK
/WS
)
-1.26***
(-3.89)
관측치수
717
713
404
주) 1) *: 10%에서 유의, **: 5%에서 유의, ***: 1%에서 유의
2) White (1980)의 이분산과 Newey-West방식에 의해 1계차 자기상관을 고려하였으며 추정알고리즘은 BFGS(Broyden, Fletcher, Goldfarb and Shanno) 방식을 사용(Press et. al. (1988)).
Ⅳ. 결론
앞에서 우리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 42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직접투자자료를 이용하여 pooled OLS, GMM, Probit, Tobit 모형 등 다양한 추정방식으로 통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력모형이 매우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직접투자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양국간의 거리가 멀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아질수록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인책으로서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매우 긍적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국 통화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절하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투자국의 이자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록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투자국에 비해 높아질수록 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점차적으로 투자유치경쟁국에 비해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자국 통화가 절상되는 시기가 투자국으로서는 직접투자를 고려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투자국의 저금리정책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용이하게 만드는 점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비용이 투자국에 비해 혹은 투자유치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본고에서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해 분석하였지만 해외직접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직접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앞에서 분석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활동여건이 나빠진다고 한다면 국내기업들로서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어 점차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고 이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과 성장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도 한마디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완화해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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