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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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MF 구제금융사건
1997년12월 5일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 사태이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김영삼은11월 10일김영삼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 조차 모르고 있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신한국당(현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원인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당시태국,필리핀,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외환보유고가 하락하여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단기 차입금과 당시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신한국당의 잘못된 관치 중심의 경제 정책과 불합리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 기업이였던한보와기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외환 관리에 실패하였다.

환율 운용 정책 실패

1997년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거라 판단하여 투자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다. 또한 정부는1997년9월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하였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외환지급불능사대가 초래하기 직전까지 몰리는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

1996년까지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0개로 늘어나서 해외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외채를 끌어와서 어음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이 부도를 일으키게 되자 외채를 끌어서 어음할인한 이들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보와 기아의 12조원 가량의 대형 부도사태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1998년6월 29일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등 5개 퇴출은행를 발표하고,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의 그늘아래에서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관된 작은 관련기업들도 연달아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98년8월 19일부실한 4개 생명보험사가 영업정지를 발표하고, 고려, 국제, 태양, BYC등이알리안츠생명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관치금융체제, 무능한 정부의 예산 낭비, 대기업들의분식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그리고 당시 사회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무능력과 부패, 책임의식 실종에 의한 결과였다.

IMF의 주요 영향


정권 교체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 금용 사태를 불러 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임창렬재정경제부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신한국당의 후보이회창은 야당이었던새정치국민회의의김대중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

독점재벌의 해체

1996년,경기도고양시일산에서 건영빌라를 많이 지어 얻은 방만한 자금관리와 시화지구 미분양까지 겹쳐 우성과 건영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아직 약과였다.1997년과1998년에는 한해 동안한보철강, 삼미,진로그룹, 대농,삼립식품, 한신공영,기아그룹, 쌍방울, 태일정밀,해태그룹,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 고려증권, 청구, 극동건설, 나산, 거평, 한일,쌍용그룹, 동아, 고합, 아남, 신호, 우방, 새한, 강원산업등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법정관리 체제로현대제철,하이트맥주,신영,샤니,현대그룹의 계열사인현대자동차,대한전선,국세청,크라운제과,이랜드그룹,JP모건, 허가 취소, 동화이엔씨,세아상역,웅진그룹,[
모호]거평그룹은 공중분해로 인하여 현재의 그룹이 해체되었다,동양그룹,일본의 태평양 시멘트과중국의 상하이자동차,프라임산업,롯데그룹,동부그룹,.[
모호]신호그룹은 주인이 바뀜, 쎄븐마운틴그룹,웅진그룹,현대제철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1998년에는 1차 55개 기업이 퇴출 하고, 특히1999년에는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기업확장으로 인해 가진 부채가 환율 하락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65조가 되었고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엄청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대우그룹은 계열사는 다이너스카드(현대카드)는현대케피탈, 대우자동차는미국의제네럴모터스에 대우종합기계는두산그룹에 또한대우건설은두산그룹계열사인두산중공업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2000년에는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에 대한을 계기로현대자동차,현대백화점,하이닉스,현대중공업,현대해상,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등 계열분리를 하였다. 은행들의 대규모 인수 합병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도중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였다. 그나마 건설업체들 부도로써, 우성그룹를 비롯해 건영, 한신공영, 극동건설은 살아남아 한신공영을 제외하고2000년, 2차 기업 퇴출을 발표하고, 각자 LIG와 웅진그룹으로 넘어갔다. 그리고삼성그룹,LG그룹,SK그룹,현대차그룹,롯데그룹,한화그룹,한진그룹,동양그룹,대림산업,효성그룹,동국제강,한진그룹,코오롱그룹,두산그룹,대상,한솔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일부 재벌들은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1998년7월 1일,대한민국정부가 공공부문이 국정교과서등 9개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민영화가 대비한 비해를 방침을 발표하고,남해화학,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현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현포스코), 한국종합화학(현 케이씨),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 한국통신(현KT), 한국담배인삼공사(현KT&G)으로 민영화를 대비한 9개으로 했습니다.

본문내용

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
당시김대중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2001년8월 23일,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를 관리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일찍 졸업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2003년부터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IMF 환란이대기업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재벌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대기업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벤처기업과중소기업육성정책을 시작하여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
국민의식 변화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지만 전국민이금모으기 운동등으로 일치·단결 하였으며 과거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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