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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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의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행한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국제법상 책임을 말한다. 국가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제위법행위에서 발생하나,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있다.

2.성질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된다. 국제위법행위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 개인상호간의 등가관계를 유지하려는 국내사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3.기본원칙
(1)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
국가는 국제법을 위한함으로써 직접 침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민사책임의 원칙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은 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국한되며, 국제재판에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분쟁을 취급할 경우에 그 소송절차는 국제법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다.

Ⅱ.성립요건
1.국가행위
(1)국가기관의 행위
국가원수, 위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의해 국가책임이 성립하며, 연방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없다.
(2)국가기관원의 행위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고급기관원의 행위에 의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며, 하급기관원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관원의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의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타당하다.
(3)사인의 행위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상당한 주의”로서 사전에 방지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후의 적절한 국내적 구제를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2.국가기관의 권한내행위
국가기관원이 그 권한 내에서 국제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국가기관원의 권한외행위에 대하여도 오늘날 국제관계에서의 안정성의 요청으로 인하여 외견상 국가기관원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국제법에 위반되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고의 또는 과실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실,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관계나 원자력이용분야에서 결과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위법성과 손해발생
국가책임은 위법성이 있어야 성립하며, 국가책임에 의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국제위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Ⅲ.결론
1.서
국가책임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국가는 책임해제조치를 취할 것이 국제법상 의무로서 요구된다.

2.해제청구주권
(1)원칙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청구주체로서 청구의 방법, 시기 및 범위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며, 청구 후에도 국가는 청구를 포기하거나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2)예외
개인에게 제소권이 인정된 경우나, 조약 등의 규정상 개인을 주체로 하는 것이 본인이나 국가에 유익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도 주체가 된다.
3.책임해제방법
(1)원상회복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존재하였을 상태로 회복케 하는 방법이다.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2)손해배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특히 당사죽의 합의에 의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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