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

소개글

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 분단의 과정
1) 연합군의 한국 독립 약속
2) 미 소간의 3.8선 획정 과정
3) 8. 15 직후의 상황
4)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
5) 모스크바 삼상회의
6) 미소공동위원회
7) 좌우합작운동과 그 좌절
8) 한국임시위원단
9) 5. 10 총선거

본문내용

좌파 인사들과는 아예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프랑스는 단독 선거라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 대표는 단독 선거는 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엔 총회에 자문을 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1948년 2월 소총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 등 11개국이 불참하고 11개국이 기권하고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가 반대하고 31개국이 찬성하여 위원단이 활동을 계속할 것과 선거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감시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위원단은 논란 끝에 미군정이 제시한 5월 선거안을 찬성 4, 반대 2(호주, 캐나다), 기권 2(인도, 프랑스)로 가결한다. 캐나다와 호주 대표는 극우단체를 제외한 한국 내의 모든 정당이 선거를 보이코트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9) 5. 10 총선거
우여곡절 끝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가 구체화되자 김구, 김규식, 김창숙, 홍명희 등은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한다. 이미 지하로 잠입하여 세력이 약화된 좌익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한다. 4월 3일에는 제주에서 항쟁이 발생하고, 16일에는 934명이 후보 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김구 김규식 일행은 19일 평양으로 떠난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난 상태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귀경하고 5. 10 총선거는 남로당 등 좌익계가 선거를 거부하고, 중도 계열 근로인민당, 김구 한독당,, 김규식 민족자주연맹 불참 속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선거구는 200개, 투표소는 13,407개였다. 좌익세력의 거센 선거반대 운동으로 선거 당일 44명이 살해되고, 62명이 부상당했으며 62개 투표소가 습격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는 780여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78.7%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등록자 중 95.5%에 달하는 748만여 명이었다. 결국 좌익의 시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실패로 돌아갔다.
선거 결과는 이승만 독촉계 및 한민당 계열이 대거 당선된다. (무소속 85, 독촉 55, 한민당 29, 이청천 대동청년단 12 명 등 총 198명, 제주도 1년 후 2명 선출, 임기 2년). 이승만은 5월 31일 초대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곧 헌법 제정에 착수, 30명으로 된 기초위원 (위원장 서상일)과 유진오 씨 등 6명의 전문위원을 선정하였다. 당시 전문위원단 초안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모델로 한 내각책임제 헌법안이었으나 이승만이 강력히 반발하여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묘한 헌법안이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7월 20일 재석의원 196명 중 180 명의 찬성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고(김구 13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다.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5월 1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전 한국에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신헌법을 채택하고 5.10 총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전국 총선거를 통하여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남한 유권자의 77%가 참가한 비밀 투표를 통해 36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북한에서는 99.9%의 투표로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발표하고 9월 3일 572명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헌법을 비준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 등 3명의 부수상을 지명하면서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다. 이로써 해방 3년 만에 일시적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은 한반도를 두동강 내는 운명의 선이 되어 21세기가 되도록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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