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성, 비어스텍(Biestek)의 7대원리,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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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전문성, 비어스텍(Biestek)의 7대원리,윤리적 딜레마

본문내용

우
* 현실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만으로 안심하게 하는 일
* 사회복지사가 수용과 동의 또는 승인을 혼동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5) 비심판적 태도 - 심판 받지 않으려는 욕구
개별사회사업 기능이 문제 또는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기준 및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정)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구.
개별사회사업 과정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1) 특징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수용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적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돕는다.
*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적절하고 활용 가능한 외적 자원으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활용하도록 돕는다.
* 클라이언트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회복지사의 부정적 역할
* 사회복지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 맡기는 것.
*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정서적 생활에 대한 사소한 조사까지 강조하는 것.
* 직접,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것.
* 강제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
(3) 한계
*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여부
* 도덕률
* 사회기관의 기능
* 법률
7) 비밀보장의 원칙 -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려는 욕구
전문적,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며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1) 한계
* 클라이언트 자신의 심각한 내부적 갈등
*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
* 사회복지사의 권리와의 충동
* 사회기관의 권리와의 충돌
* 사회의 권리와의 충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방안
<들어가며>
지난 9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다.
하나는 복지시설운영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 이사’ 제도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와 비민주적인 운영구조, 인권유린 등에 있으므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신설과 3급 자격 폐지를 제도화한 것인데,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 한다.
<본 론>
1.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의 자격)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시키고, 1급 위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제도화 하였다.
사실 그동안은 일정 시간동안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2·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받는 제도가 존재해 양성교육 또는 전문성 수준의 하락과 복지사의 무분별한 공급이 난무하여 왔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1·2·3급 간의 체계적인 고유 역할의 부재도 전문성 약화에 한 몫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정안은 먼저 날로 다양해져 가는 ct의 욕구에 발맞춘 개혁으로써 전문가 명칭에 걸 맞는 교육과정과 실력향상, 자격, 각 급수마다 차별성 있는 고유 업무 제정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임금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안의 부정적인 효과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너무 많은 딜레마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명분만 가지고 시작하였다.
먼저 ‘전문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역효과를 고찰해 보면, 기존 사회복지자격증제도(1, 2, 3급)의 기준도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신설한다면 현 체계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을뿐더러 그 아래 등급 자격자들은 비전문가라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결정적으로 전문자격의 기준도 어디에 기준점을 두어야할 지(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1급에 박사학위자여야 한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등...) 애매하다.
그리고 3급 자격 폐지도 수준 미달 등급이 폐지되었다는 인식보다는 기존의 2급의 수준이 개정된 제도에 의하여 3급으로 하강되었다는 인식을 가져다 우려가 많고, 이는 사회복지사 전체의 정체성 정립과 의욕을 상실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 중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보수교육을 받아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체계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 교육체계 정립과 전문성 자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전혀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더불어 2009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마련의 기간이 너무도 촉박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결 론>
아직은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미흡한 점이 많다. 시기상조라는 소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이름만 바뀐 제도에 비웃음을 사기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문사회복지사제도는 벌써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 교육제도 강화나 보수교육 개편, 등급별 업무구분의 명확성 등으로 현 체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이제는 등급제도를 지양하고 장애인, 청소년, 노인, 의료사회사업처럼 분야별 전문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대안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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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성,   비어스텍,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