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적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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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념적 모델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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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년에 제안된 ICIDH-2를 근간으로 5년 동안의 현장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서 2001년 5월에 세계보건위원회(World Health Assembly)는 ICF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 ICF는 ICIDH-2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분류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정한 분류임.
〈표 2〉 ICF에 의한 장애 개념
구 분
영역1: 기능과 장애
영역 2: 상황적 요소들
구성요소들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별적 요소들
영역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생활영역
(과업, 행동 등)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력들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영향력들
구성물
신체기능의 변화(생리학)
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
표준환경에서의 과제수행 능력
현재 환경에서의 과제수행 정도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하는 힘
개별 특성에 의한 영향
긍정적 측면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활동과 참여
촉진요소들
해당 없음
기 능
부정적 측면
손상
활동제한 및 참여 제한
장벽/방해물들
해당 없음
장 애
자료: 김용득(2002) 재인용
- ICF는 과거의 분류와 달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하는 틀로서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기능 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간주함.
- 결국 ICF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제한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개념의 새로운 변화는
첫째,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대한 강조,
둘째,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이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
셋째,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환경적 요인들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에 있으며,
넷째,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긍정적인 용어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으로 요약됨.
3. 장애범주의 변화와 장애인구 현황
- 장애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넓게 정해져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장애범주는 주로 그 나라의 법적인 의미의 정의를 따르게 됨.
- 즉,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장애인에 포함되는가가 보다 현실적인 정의가 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나타나 있는 바, 1989년의 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었음.
- 이와 같이 법적인 장애범주가 5가지 장애로 되어 있고 주로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신체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었음.
그렇지만 1999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의 범주가 기존의 5가지 영역에서 신장이나 심장장애인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로까지 확대되었다가 2003년 7월부터 총 15가지 장애로 확대됨.
-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의를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제2조)으로 규정함.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심장, 신장기능장애 등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질환 장애, 자폐 등이 법적인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계기가 됨.
-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그 동안 우리의 장애범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질병의 등장이나 의학의 발달, 복지여건의 변화 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WHO 등에서 국제적으로 전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를 가진 인구로 추정하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범주의 확대는 단순히 법정 장애인의 확대라는 의미 외에도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임.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취업의 곤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고 더욱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왔었던 취약계층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장애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넓게 정해져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장애범주는 주로 그 나라의 법적인 의미의 정의를 따르게 되는 바, 1999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심장, 신장장애 등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질환 장애, 자폐 등이 법적인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2003년부터는 2차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안면장애, 간질, 장루/요루, 간장, 호흡기 등 5가지 종류의 장애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확대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예상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만성 소화기계, 비뇨기계, 피부질환 등
심장장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심장기능 이상자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만성 약물중독, 치매
기질성 뇌중후근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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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