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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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등 서비스 이용이 아직까지는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양등급 판정 결과 서비스 대상에서의 탈락에 대한 불만은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요양등급 경증(4~5등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요양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에 있어서 재원, 전달체계가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최근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재정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을 것이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개선사항이 발견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책을 준비하는 행정가들과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학자들, 복지사들에 의해서 곧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느 계층이라도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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