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기업복지의 장.단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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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기업복지의 장.단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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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기업복지의 장.단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기준

본문내용

고 적절성 수준 유지도 어려워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적절성 수준에 크게 미달된다.
4)통합성 :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 행정 책임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장소의 지리적 상호근접성, 서비스 프로그램간 또는 조직간에 상호유기적인 연대와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5)지속성 : 필요한 서비스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6)책임성 :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즉 전달체계의 임무수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통로가 중요하다.
7)평등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8)접근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복지 문제
①정의 : 기업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와 가족을 상대로 제공하는 복지제도나 시설 혹은 프로그 램을 총칭하는 것 넓은 의미 :정규적 급료 의외의 모든 부과적 급여 포괄 좁은 의미 기업복지를 기업이 임의로 제공(법정복지 제외)
②기업복지의 성격과 내용 및 수준은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 양자 사이
기업복지의 확대는 복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과 몰입, 그리고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그것이 안고 있는 고유의 ‘선택성’(selectivity)으로 인해 특정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자들간의 이질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복지는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간에 이중적 노동시장을 구조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와 더불어 기업복지의 확대와 구조화는 기업 중심의 다원적 노사관계를 제도화시키는 제도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복지의 확대가 갖고 있는 노사 관계적, 노동 시장적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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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기업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