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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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아동권리협약

본문내용

berts, 200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네바에서 1년에 3회의 회합을 가지며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① 긍정적으로 잘 진전된 부분, ②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③ 제언과 권고안을 담는다.
(4) 기본 전제와 주요 권리
아동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깔고 있는 기본 전제이다(UNICEF, 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주요 권리 영역은 세 가지이다. 이 세 종류는 일부분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Brieland & Korr, 1994; Alderson, 2000):
① 급여수급권(entitlements)이 있다. 이것은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물질적 급여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즉 제공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은 아동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동은 보 살핌, 음식과 깨끗한 물, 사랑, 가장 이용 가능한 의료, 안식처, 학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보호(protections)가 있다. 이것은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이것은 아동복리를 보호 해주는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학대, 착취, 노동, 약물, 언론 매체가 논의된다. 이 중에서도 보호받을 권리는 모든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함을 주로 의미한다.
③ 긍정적 자유(affirmative freedoms)가 있다. 이것은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즉 이것은 아동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 짐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동이 개인적으로 결정하기, 여가와 놀이, 사생활, 정보ㆍ결사ㆍ양심의 자유가 논의되며, 또한 소수민족 아동에 관한 권리도 논의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확정하고 있다(Andrews 외, 1999):
① 아동은 생존에의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발달에의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가족, 법적 보호자, 기타 아동보호자가 아동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 면서도, 아동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을 밝히고 있다(Morris, 2002):
① 9조의 경우, 아동에게 유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아동은 가족과 함께 설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② 12조의 경우, 아동과 상의하고 아동 의견에 귀를 기울일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③ 20조의 경우, 아동이 가정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격리될 때에는, 이런 아동은 특별히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④ 25조의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격리되어 살 때에는 이 아동의 배치에 대해서 정규적으 로 살펴볼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5) 아동권리의 영역별 내용
유니세프는 영역별로 모든 아동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한다(UNICEF, 1999)
가) 의료ㆍ복지 영역
① 생존하고 발달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②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장애아동의 경우, 존엄성을 보장하고 재활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돕는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
④ 사회보장과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가족 영역
①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중 한 사람과 헤어졌을 경우에 그 부모와 접촉할 권리
②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을 권리
③ 가족적 환경이 유지될 수 없을 때 다른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④ 안전하게 입양될 권리
⑤ 납치되지 않을 권리
⑥ 부모나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대ㆍ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⑦ 보살핌ㆍ보호ㆍ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에, 아동이 사는 시설이나 대리 가족 환경 을 정규적으로 조사할 권리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ㆍ가족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① 아동을 지도할 권리
② 아동을 기르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 권리
③ 부모 두 명이 동등하게 아동의 부양의무를 나누어 가질 권리
④ 의식주와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과 원조를 받을 권리
⑤ 아동과 재결합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을 권리
다) 교육ㆍ문화 활동 영역
①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
②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
③ 아동의 개성, 재능,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교육을 받을 권리
④ 자유로운 사회에서 아동이 성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준비해 주는 교육을 받을 권 리
⑤ 아동 자신의 가족, 문화적 정체성, 언어를 존경해 주게 하는 교육, 아동이 소속한 국가 를 존경해 주게 하는 교육, 자연환경을 존경해 주게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⑥ 이해ㆍ평화ㆍ관용ㆍ평등의 정신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여가, 놀이, 문화적ㆍ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⑧ 자기 문화를 즐기고, 자기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가질 권리
라) 특별보호 영역
모든 아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① 무장(武裝) 갈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나 또는 가족과 헤어지거나 집에서 떨어져 살 경 우에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
② 아동이 법을 어긴 상황에 놓일 경우에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
③ 아동노동, 약물남용,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 아동의 매매, 아동의 불법거래, 아동의 유 괴와 같이 아동을 착취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
마) 시민권ㆍ자유 영역
① 자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② 자신의 정체성이 박탈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④ 사상ㆍ양식ㆍ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⑤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⑥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
⑦ 사생활의 권리
⑧ 고문, 기타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취급이나 처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⑨ 불법체포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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