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이행수단 중 관세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무역정책 이행수단 중 관세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3.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4.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5.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대칭정리(Lerner symmetry theorem)라고 한다. 대규모국에서 수입수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처럼 무역오퍼곡선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량이 할당량과 같아질 때까지는 자유무역을 할 때의 무역오퍼곡선과 동일하다. 수출자율규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대규모국은 자유무역에 비해 수출입규모가 감소하며 교역조건도 악화된다.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대규모국이 관세부과 혹은 수입수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수출자율규제를 원할 때 교역조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된다.
5.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보호무역의 이익은 비교적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을 원하는 압력집단이 생긴다.
보호무역정책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면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의 수출도 축소된다. 그 결과 수출재에 투입되던 자원은 수입경쟁재 생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보호무역정책에 대응하여 상대국이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경쟁산업으로 자원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된다.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는 생산측면에서 비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하며 동시에 산업간 실질소득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보호무역정책은 장기적으로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래의 국민후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호무역으로 혜택을 얻는 기업들이 안일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동안 해외 생산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키워드

무역정책,   이행수단,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