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시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현대사회의 변화
2. 노인문제

Ⅲ. 한국의 노인문제의 실태
1. 경제생활 실태
2. 유병 및 치료실태
3. 가족관계 및 가족부양 실태

Ⅳ.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 재정에의 확대지원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 별거 친족 이외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이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친지는 가족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노인의 97.6%는 생존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으며, 2.4%만이 생존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노인의 52.3%는 동거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으며, 94.4%는 별거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다
Ⅳ. 발전방향
1. 적용대상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문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Ⅵ. 결 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나 경제적인 발전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고도산업사회의 대비능력 등 이제 머지 않아 선진국 사회로 도약하려는 고도로 발달된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 온 길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부의 축척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하게 된 과정은 이제는 저 뒷전에 밀려나 물러앉아 고독을 달래야하는 노인세대의 피땀어린 노력이 없었던들 과연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사고 깊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로효친”의 구호를 즐겨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아주 깊이 반성해 볼 필요성과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미흡한 노인복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는 보호노인에 대한 시설수용이나 노인가구에 대한 생계구호 같은 소극적인 “노인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활동과 발전할 수 있는 “노년개발” 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을때 비로서 우리사회는 진정한 선진복지 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고 밝은 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 세계속의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Y
참 고 문 헌
1. 김성순,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1981.
2.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1996.
3.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3.
4. 김상규, 노인복지의 체계적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76.
5. 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6. 방태룡, 대도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 사회복지연구소, 1987.
7.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편, 사회복지사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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