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정 분석단계 중 아젠다형성단계, 대안형성단계, 정책결정단계 비교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정 분석단계 중 아젠다형성단계, 대안형성단계, 정책결정단계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젠다형성단계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2)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3)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존스의 이론모형
2) 아이스톤의 이론 모형
3) 콥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
4) 송근원의 이론모형
5) 아젠다 발전단계론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2) 정치체제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Ⅱ. 대안형성단계
1.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1) 정보
2) 정보활동과정

3. 대안의 탐색

4. 대안의 선택

5. 대안의 비교 분석 기준

Ⅲ. 정책결정단계
1. 정책결정의 단계
1) 문제의 확인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공중 홍보
4) 정책목표의 개발
5) 공중지지의 형성과 정당화
6) 프로그램 설계
7) 수행
8) 평가와 사정

2. 정책결정의 성격
1) 권위 있는 결정
2) 해결방안의 채택
3) 공익적 성격
4) 정치적 성격
5) 거시적 성격

3.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본문내용

재적 지지자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 등이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당, 전문가협회, 시민조직, 사회복지 조직, 클라이언트 등으로 구성된 지지집단들의 목표에 부합되는 강령을 채택하는 것이다.
6) 프로그램 설계
일단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업은 기획담당의 손에 달려있다. 이 시점에서 정책목표는 입법기관이 고려하도록 법규의 형태로 되었든 또는 조직의 이사회가 참작하도록 프로그램 제안의 형태로 되었든 일련의 행동방침으로 전환된다. 이 단계의 산물인 행동방침 또는 정책은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의 배분을 기술하며 조직구조, 자금조달, 프로그램 운영의 양상을 다룬다.
7) 수행
이 단계에서는 행동방침을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일이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정책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또는 급여를 산출하고, 산출된 서비스 또는 급여를 클라이언트 집단에 전달하는 일들은 행정 및 직접적 서비스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8) 평가와 사정
이 단계에서는 정책의 영향에 관한 평가, 즉 정책이 얼마나 문제해결에 이바지하였고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책을 이행하였는가에 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이 시작되는 첫 단계이다. 왜냐하면 정책형성의 과정은 계속적인 것이며 분명한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2. 정책결정의 성격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 이때의 행위는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 특성이다.
1) 권위 있는 결정
정책 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즉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다.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은 권위를 띠며, 선택된 정책대안이 구성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조직의 고위층에 의해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하부층에서도 정책결정은 이루어진다. 조직의 상부층은 정책결정의 범위가 크고, 조직의 하부층은 결정범위가 작을 뿐이다.
2) 해결방안의 채택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는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 사이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제안된 여러 개의 정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3) 공익적 성격
정책결정자는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며, 정책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조정하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고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는 더욱더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4) 정치적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결정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는 규범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된다.
5) 거시적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논의되는 해당 사회복지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3.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1) 너무 엄격하게 정의되는 정책
정책을 법률, 명령, 강령 등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은 정책을 확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편리한 행정적 장치로서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행정은 정책역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가는 그 자신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법규는 정책의 일반적인 테두리만 정할 뿐이다. 따라서 행정가는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2) 너무 상세한 정책
조직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정책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 예로, 지나친 경직성을 가지고 모든 운영과정을 기록한 상세한 정책은 직원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세부적인 데까지 한결같은 관심을 가지려는 시도는 정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창의적인 노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3) 개인의 주관적 감정
정책과정에 감정의 개입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감정을 침해하거나 신념에 어긋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으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4) 훈련과 경험수준의 다양성
직원들의 다양성은 정책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훈련이 잘 된 직원들에게는 정책을 적용할 때에 좀 더 많은 융통성과 재량이 허용될 수 있으나 경험이 적은 직원들에게는 정책이 좀 더 쉽게 진술될 필요가 있다. 이질적인 직원들은 정책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분명히 행정은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5) 전문영역의 다양성
만약 조직이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 정책결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거 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전문영역 각각의 특수한 전문성으로 인해 정책이 자신들의 실천 영역에 관계될 경우 각각의 전문적 입장에서 정책을 해석하려 한다.
6) 부분적인 참여
개인이 조직 내에서 그 자신의 일부만을 관여시키고 그 자신의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하는 경우이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책의 부분은 지지하나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무시하거나 운에 맡겨 버린다.
7) 지리적인 거리 또는 업무부담의 전문화
지리적으로 먼 거리는 업무부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프로그램간의 전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업무할당에서 부서별 전문화가 좁게 이루어진다면 정책상의 일치점을 찾고 통일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아주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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